[이병도의 時代架橋] 尹 정권 100대 국정 과제, 어디로 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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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의 時代架橋] 尹 정권 100대 국정 과제, 어디로 흐르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5.07 0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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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실패와 역진(逆進)
尹 뚝심과 실천에 달렸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제시
‘민간 중심 역동적 경제’ 주력
집중과 선택…글로벌 위기 주시를
물가폭등 서민고통 덜어줘야
포퓰리즘 부문 다시 구조조정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인수위 들어서는 윤석열 당선인ⓒ연합뉴스
인수위 들어서는 윤석열 당선인ⓒ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110개 국정 운영 과제가 공개됐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가 경쟁력 회복과 국민 개개인 삶의 향상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국정 운영 4대 원칙으로는 국익과 실용, 공정, 상식이 제시됐다.

인수위가 공개한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세부 과제의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악풍(惡風)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 경제 선순환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된 정부 주도 정책으로 왜곡한 경제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규제일변도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국정 기조로 민심을 잃었던 문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규제 시스템 혁신을 첫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역대 정부의 나열식 국정과제는 말잔치로 끝나거나, 정책의 유연성과 변화가 필요할 때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등 과제를 밀어붙였다가 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들의 부담 가중 등 심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반해, 尹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방향을 잡고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대비되는 민간 주도 성장을 하려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처럼 초격차 기술을 지닌 기업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쏟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중추는 안보와 경제

윤 정권의 국정과제 중추는 안보와 경제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를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로 전환하고 국익과 실용의 외교 전략,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 안보'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될 수 있는 화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 협력 전략, 글로벌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침이 제시됐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원자재나 첨단기술 보유국과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1호 과제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으로 꼽은 건 잘한 일이다. 인수위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대변되는 ‘선거용 퍼주기’에서 탈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과 채무조정·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 진입 목표를 세우고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키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정치논리에 매몰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키로 한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체계로 180도 전환을

관건은 역시 실질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통화·재정·금융정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줄이는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박근혜 정부의 ‘4대(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은 적절한 방향이었지만 말의 성찬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선의로 포장한 경제의 정치화로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정권의 성패는 얼마나 일관성 있게 비전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규제혁신이 말처럼 쉽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틈날 때마다 규제를 풀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 공무원, 규제입법을 쏟아내는 국회를 견제하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다. 

재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180도 전환하길 바란다. 네거티브는 몇 가지만 묶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방식이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은 얽히고 설킨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었다. 윤 당선인이 이 사례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새 정부 실무적 당면 과제

실무적으로도, 尹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文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원전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文 정부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탈원전을 고집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인수위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남발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다. 특히 집을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한결같이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는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외면한 연금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극심한 세대 간 불균형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따라 하면 안될 반면교사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이때도 강력한 세출 구조개혁,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178조원을 제시했다. 공약집을 보면 "소요 재원은 별도의 조달방안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한다"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때도 재정지출 절감,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는 어땠나. 문 정부는 모자라는 돈은 대부분 국채 발행에 의지했다. 그 바람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던 40%를 넘어선 데 이어 50% 선까지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부터 구조조정을

역시 새 정부의 재원(財源)과 실현 여부가 관건이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 재원으로 추산한 266조원보다 줄었지만 추가적으로 209조원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로 충당하겠다지만 의심쩍다. 

당초 추산한 266조 원보다는 줄었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이 뿌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돈은 이미 시중에 풀릴 대로 풀려 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현금을 나눠주는 일부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한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투입 규모만 놓고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인수위가 공언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 등의 지출은 대선 때 내놨던 선심공약 이행에 드는 돈이다. 

경제체질 개선이나 성장잠재력 제고와 거리가 멀다. 당장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30조 원대 추경 재원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에는 또 매년 수조 원의 돈이 든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준다면서 연평균 41조8000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예산구조조정(20조원)과 경제발전에 따른 세수 증가(20조원)로 연간 4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3고(高)의 경제 환경에 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이만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보다는 포퓰리즘 공약부터 구조조정하는 게 먼저다.

지금처럼 세계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예기치 않은 위기가 수시로 닥치는 시대에 정부는 무엇보다 나라살림을 튼튼히 챙겨야 한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새 정부가 나랏빚 폭증을 부를 과제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건 자기모순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과제들부터 과감히 손절해야 마땅하다.

양극화와 대외변수 철저 대비해야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를 맞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지난 1일 공개된 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나타났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내수 위축과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해 보인다. 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미리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를 냈다. 국내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하방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대외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을 말한다. 대외적 변수를 면밀하게 살피고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해진다.

우리는 전통 제조업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신성장 산업은 10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4월 자동차 수출 감소와 반도체 적신호 등에서 보듯이 수출의 양축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규제 철폐는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공급망 위기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 중 하나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관리가 긴요해진다. 코로나19 피해 보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탈원전 폐기, 연금개혁 문제 등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 목표와 과제는 무엇보다 실행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시된 과제만큼이나 필요 재원 규모가 방대해 보인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쉽게 장담할 순 없는 일인 듯하다. 특단의 재정 확충과 수요 관리 대책이 지속해서 검토돼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는 지정학적 질서와 판도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글로벌 정세를 직시하고 부문별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 더욱 고심해야 할 때다.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육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의 철폐는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단행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경쟁의 과정에서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중장기적 민간 성장활력 집중을

국가 최고 지도자는 복합 위기를 뚫고 나갈 뚝심을 보여야 한다.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감세 등 ‘레이거노믹스’로 경제를 살려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등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윤 당선인은 조속히 노동·규제·교육·연금 대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태스크포스(TF) 설치 계획도 밝혀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100개가 넘는 국정과제를 내놨지만 지켜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5년이라는 집권기간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숫자에 얽매인 보여주기식 국정과제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로선 출범하자마자 경제 위기라는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고물가를 잡아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성장 활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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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5-07 08:41:38
세탁기 점검도 안하고 세탁기 교체하세요 –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드럼세탁기 세탁 중 도어가 잠겨 열리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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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사가 강제로 세탁기 도어를 열어 파손한 후, 메인보드 고장이고,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으니 세탁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돌아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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