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공수전환…인사청문회 무용론 [주간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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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공수전환…인사청문회 무용론 [주간필담]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5.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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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미채택 이후 대통령 임명 강행 사례 계속돼
후보자 정책 검증 아닌 흠결 잡기 치중…‘내로남불’ 비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윤석열 정부 출범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일 시작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절반 이상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내각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5명 한동훈·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입장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정호영 등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시키려는 민주당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우리 정권을 발목잡기 위해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66개 중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23개이고 장관직을 포함한 그 외의 자리는 대통령 권한만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는 하지만 실제 임명에 영향을 끼칠 권한이 없어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줄곧 늘어왔습니다. 

이는 ‘청문회 무용론’이 등장한 배경이 됐습니다. 

여야가 후보자를 객관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기보다 진영논리에 따라 여당이면 보호하고, 야당이면 공격하는 식의 청문회를 이어온 것도 무용론 등장 배경 중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줄지어 제기됐고 이어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 의혹 제기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필수 요소지만, 집권에 따라 공수를 전환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측은 여당일 때 능력보다 흠결을 따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까지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로 꼽을 ‘한 방’이 나오지 않자 국무총리 인준 인준카드를 놓고 정호영·한동훈 장관 후보자 낙마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 인준 표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인사청문회가 능력·도덕성 검증의 장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잃고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국정 운영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능력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를 검증하는 자리로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구성원 각자가 합리적인 검증의 장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담당업무 : 수습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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