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한일간 갈등, 외교적 복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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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한일간 갈등, 외교적 복안은?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8.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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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리적으론 이웃이면서도 반목과 갈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시작된 일본과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임 중인 국정 최고책임자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를 포함해, 주변 동해지역은 그간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해오면서 양측간의 분쟁이 언젠가는 재발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공세적 입장이 8.15 광복절을 기해 더욱 강화되면서 양측간 이례적인 갈등이 외교가를 덮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 이후, 8.15 경축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일본에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고 일왕에 대해서도 과거 전례를 들어 ‘추상적 사과’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간 미묘한 갈등을 빚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왕까지 거론하며 일본정부에 대해 파상적 공세를 가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으로 여겨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장 대선 정국에 들어선 정치권도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환영과 함께 일부에서는 국면 전환을 들어 ‘정무적 판단’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 명색이 집권인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의 행보에 ‘환영’의사를 전하면서도 은근한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야권도 대놓고 비난은 못해도 권력 누수를 우려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시각을 드러내 왔다.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부터, 극심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반발했고, 8월15일에는 아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반한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일본 당국자들이 유사이례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주요 내각과 당직자라는 점은 양국 갈등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여기에 더해, 양국의 갈등은 향후 중앙 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그간의 교류를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이웃에 위치하면서도 반목과 갈등을 주로해 왔다. 오죽하면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말이 있어왔나 싶을 정도로 갈등의 폭도 간단치 않았다. 우리로서는 한반도가 무수한 침략과 전쟁의 상처를 입은 이유에도 일본의 영토 야욕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왔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늘상 긴장감을 이어 왔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일본 당국자의 ‘망언’까지, 신경을 자극하는 사례는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분명, 국권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사태의 파장이 아니다. 분쟁과 갈등을 지속한다고 할 때, 이를 뒷받침할 외교적 방안(대안)이 강구돼 있느냐가 초점이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정치적 이벤트는 도리어, 당위성을 허무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충분한 검토와 외교적 복안이 마련돼 있기를 바랄 뿐 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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