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미사일 발사에 NSC 회의 주재…“강력 규탄”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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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미사일 발사에 NSC 회의 주재…“강력 규탄”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5.2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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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합참의장에 김승겸 내정…육사 출신 9년만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검증, 내각이 맡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 北 미사일 발사에 NSC 회의 주재…“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ICBM 추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총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尹 정부 합참의장 김승겸 내정…육사 출신 9년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 단행으로 군 수뇌부가 교체됐다. 

정부는 25일 단행한 인사에서 합참의장에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연합부사령관에 안병석(육사45기) 육군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육사 44기), 지작사령관에 전동진(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 2작사령관에 신희현(학군 27기) 3군단장 등을 임명했다. 

한편, 대장 인사에서 육사 출신을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9년 만이다.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검증은 내각이 맡아야”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기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가지며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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