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한미동맹 강화’ 주력·사드 배치 등 ‘강경 대처’
윤석열 대통령, 이전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 예고, 새 과제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이승만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첫 회동이 6·25 전쟁 중 이뤄진 이래 ‘윤석열 -조 바이든’ 만남까지 한미정상회담은 총 73차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빠르게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군사 중심 동맹을 넘어 경제와 공급망, 기술까지 확대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바이든 정부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택했다는 점,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방문한 장소가 삼성 평택 공장이라는 점도 주목됐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탈탄소·청정에너지를 논의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미국·일본·호주 등 13개국과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대북 정책의 변화도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23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려는 핵 전략의 하나다. 미국이 유사시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를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지만 주요 의제인 북한과의 관계, 경제 안보는 빠지지 않고 논의됐다. 특히 대북 강경-온건 노선 전략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냉·온탕을 오갔다고 볼 수 있다. 역대 보수-진보 정권 누구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새 정부에 과제를 안길 전망이다. <시사오늘>은 역대 한미정상회담을 살펴보고 회담 내용 차이를 알아봤다.
6·25 전쟁 중 첫 한미정상회담…‘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동맹 기반 다져
1993년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북핵문제’ 회담 의제로 전면 등장
첫 한미정상회담은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만남으로 이뤄졌다. 당시 6·25 전쟁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군사 원조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아이젠하워 씨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원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원조는 군사원조와 일반경제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됐다. 그런데 소식통들은 삼일하오(三日下午) 이·아 양거두회담에서 한국군의 증강은 확정됐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씨는 한국시찰중에서 얻은 여러가지의 실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1952년 12월 7일 <조선일보> 원사이일입경 오일이한-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됐다. 해당 조약은 ‘휴전 후 미국이 한국 주둔을 계속해 방위에 협력할 것을 협정한 조약’으로 한미동맹의 기반이 됐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정식 의제로 등장한 것은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탈퇴하면서부터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맺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핵활동 전면 동결 대가로 경수로 설치, 중유 연 50만t 제공을 합의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며 제네바 합의는 붕괴된다. 2003년 북한은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한다. 북한의 핵 도발은 이후로도 계속 반복됐다.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8차례에 걸쳐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북미합의사항을 지켜야한다는 데 미국과 의견 일치를 보고 한미안보공약에 대한 다짐을 받는 등 한미동맹이 강화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도 지속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전 11시(한국시각 24일 오전 1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당면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 수락과 △남북대화 재개라는 2가지 전제조건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략) 클린턴은 『북한이 핵무장 계획을 포기한다면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미-북간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천명하고 『우리는 이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략) 김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하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유의,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해 한-미 정부가 검토중인 북한 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이 폭넓게 협의됐음을 분명히 했다. (후략)”
-1993년 11월 24일 <조선일보> 북핵 최종해결책 강구-
김 대통령은 1994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세계 속에 기회가 있다”며 “세계화를 위한 장기 구상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곧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화 구상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다는 평가다.
1995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다. 1996년 5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확정짓고 같은 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하지만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하며 경제위기를 맞는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DJ ‘햇볕정책’ 北 개혁·개방 유도…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노무현, 북핵문제 ‘평화적 해법’ 추구…한미FTA 추진 시작
외환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편다. 김 대통령은 1998년 6월 클린턴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투자협정을 추진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미 클린턴 대통령간의 첫 정상회담은 미국이 ‘한국은 투자할 만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 준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장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 등은 없었지만 세계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개혁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외자유치 등 투자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중략) 양국이 기존의 안보와 경제동맹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을 뜻한다.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호응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1998년 6월 11일 <매일경제>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얻었나 한국 투자할만하다 신인도 높여’-
“미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은 한국을 투자할 만한 국가로 인정한 상징적 조치다. 한국은 투자협정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전략적 제휴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미국의 2선자금 제공 약속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2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998년 6월 11일 <경향신문> 김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성과 클린턴의 ‘한국 신뢰’ 국제보증-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추진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했다. 앞서서는 미국·일본의 공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지지를 확보했다.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주고받을 것을 한 묶음으로 해 협상하자는 ‘포괄적 접근방안’도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주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2+2’ 방식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협력해 줄 것을 순탄히 이끌어냈다. 하지만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이견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 명시할 만큼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클린턴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지지를 전달했다』며 『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담한 구상과 확신이 고무됐다』고 말했다. 북한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포용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1998년 6월 11일 <경향신문> 김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성과 클린턴의 “한국 신뢰” 국제보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의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 대북정책 공조 확인 등 큰 틀에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물론 한국정부는 “아무런 시각차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빌 클린턴 정부 때와 비교하면 합의의 강도가 떨어지고 인식의 공유도 약했다고 할 수 있다. (후략)”
-2001년 3월 8일 <동아일보> [한미정상회담] DJ-부시 ‘인식 차이’ 못좁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과 도라산 연설에서 대북 강경발언을 자제했으나,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고 있다”는게 그 첫번째 이유다. (중략)
부시는 "내가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 정권을 말한 것이지 (대상이)북한 주민들은 아니다"고 굳이 해명한 뒤 "북한과 대화를 하든 안하든 간에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침을 천명,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책을 명확히 구분했다.”
-2002년 2월 21일 <한국경제> [韓·美 정상회담] 강경발언 없었지만 對北불신 여전…부시의 대북관-
참여정부는 2차 북핵위기를 안고 출범했다. 2002년 10월 북한이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이뤄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 해 8월 제1차 6자회담이 가동되며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부시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 1번으로 삼아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6자회담 틀내에서 평화·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으나 2005년 2월 북한이 돌연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및 핵무기 보유’ 선언을 내놓아 상황이 반전됐다. 2006년 7월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10월 9일 핵실험 강행 등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 대통령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 한미정상회담 후 노 대통령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때 논의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4월 체결되고 이명박 정부때 발효된다.
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깊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한미동맹 강화’ 주력…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박근혜 정부, 북핵문제 강경대처…사드(THAAD) 배치 의지 재확인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했다. 한미정상회담을 11차례 가졌고 미국과 경제적·군사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고, 양국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보정책 측면에서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병행해 추진하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를 주장했다.
2008년 4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이름 지었다. 이후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포괄동맹’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2008년 8월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 재확인’, ‘북한 핵검증 촉구’ 등 의견을 같이했다.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 정부의 공동 조사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9년도 합동업무보고’에서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동맹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밝혔다.
경제살리기와 관련, 올해 1·4분기 중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2010년 발효를 추진할 방침이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연내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한·미 FTA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미 의회 인준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호주·페루·뉴질랜드·터키·콜롬비아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략)
한·미 전략동맹 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 2단계 협상 마무리 및 3단계 협상 착수를 위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년 12월 31일 <파이낸셜뉴스> 韓美 전략동맹 관계 심화·발전-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이명박 대통령과 7차례 만났다. 양 정상은 대북 압박에 공조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FTA 발효를 통해 한미관계를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도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히 대처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받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평화의 린치핀(축)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이 지역의 린치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7월 발표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과 확장 억제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 체계”라고 밝혔다.
이후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이 결정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에 이른다.
文, 남북간 대화·북미정상회담 견인했으나 ‘비핵화’ 진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 반만 정상회담 개최…‘백신 파트너십’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2017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는데 회담에서도 불공정을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문제를 강조했다. 자동차와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이견 역시 좁혀지지 않아 공동 성명이 회담 후 7시간 뒤 공개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교류에 초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고 평가받으며 이는 다시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타진했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 협상’은 그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확산되며 1년 반만인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 재개된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했다. 이 외에 미국의 한국군 55만명 분 백신 지원, 한국 기업에서의 백신 생산 등 ‘백신 파트너십’이 합의되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등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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