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현대카드(정태영 대표이사 사장, 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대표이사 사장)가 추진하는 각종 IT 구축 프로젝트를 업무의 연계성도 없는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에 공급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로부터 비난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방해한다는 공감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현대오토에버(김선태 대표이사)는 현대카드가 발주에서부터 계약직전의 공급가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마진 7%와 수수료 2%를 별도로 받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별다른 노력없이 매출과 마진을 챙기게 됨에 따라 일반 솔루션 공급업체들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 때도 현대캐피탈·현대카드 사장이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주의적 경고'만 받았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에 이어 현대카드까지 총수 지분 100%의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있어 변화되지 않은 모습과 정부시책에 반하고 있어 대기업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 동안 대기업들의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가 SW시장을 황폐화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정부에서 SW 산업을 살리기 위한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지적에 따르면 현대카드와 현대오토에버같은 양 사의 거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미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0년 현대오토에버의 내부거래 비율은 90.9%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업계의 시각은 "현대오토에버는 자체 생존력이 없다.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매출만 있을 뿐이다"라며 원성이 자자하다.
현대오토에버는 시스템통합(SI) 관련 비상장 계열사로 현재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보안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4월 오토에버닷컴으로 시작해 2003년 오토에버시스템즈를 거쳐 현재의 이름인 현대오토에버로 바꿨다.
초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중고차 건설기기 매매, 알선업 등이었으나 최근 정보 보안 컨설팅 분야로 업종을 변경해 지난해 현대캐피탈 정보유출 사고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태의 근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내부검토에 착수하기도 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회사의 사실상 주주는 정몽구 회장(10%), 정의선 부회장(20.1%) 부자와 현대차(29.9%), 기아차(20%), 현대모비스(20%) 등이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정 회장 부자가 이 회사의 대주주여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현대카드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죄의식도 없이 그대로 계속 행하고 있다.
최근 현대카드는 현재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과 함께 기존 노후화된 메타관리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를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현대오토에버에 계약을 이관한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며 비밀 문건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업체를 선정했으며, 절차상 아무런 이슈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대오토에버로 사업 및 계약이 넘어갔는가에 대한 질문에 "절차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며 부정을 하지 않았다.
현대오토에버는 정몽구ㆍ정의선 등 총수 지분 100% 계열사
현대카드는 지난 2010년 서버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처리했고,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컨설팅 관련 인력공급 사업과 모델링 툴 납품에도 이유 없이 현대오토에버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카드의 이 같은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무수히 많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현대카드는 '갑'의 입장에서 '을'이 함부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솔루션 공급업체들은 " '을'에 있는 입장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관련 솔루션 업계는 계열사간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도 '거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특혜로 봐야 한다 입장이다. 하지만 SI업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때문에 내부거래가 필요한 직종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갖는 회사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기업분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대기업 제재 대책이 새누리당에서 마련됐다.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이는 기업인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호 법안'에 이어 대기업 총수를 조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을 방치한 채 일감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수혜 기업에도 '부당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