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진, 윤석열號-역사와 비전 ④內治革新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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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 윤석열號-역사와 비전 ④內治革新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6.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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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강 환골탈태시켜야
국가 형사사법체계 복원을
국정원 바로 세우기 과감해야
얼빠진 한국언론 직무유기 현주소
규제혁파만 확실히 해도 성공
검수완박 실질적 무효화 최선 다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단체장 후보 사진 밑에 스티커를 붙인 뒤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악재(惡材)는 산더미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운영 체제에서도 치명적 오류를 남겼다. 국가안위의 3각축인 군(軍)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 와해되고 말았다. 허황된 대북정책 탓이 크다. 도처에 구멍이 뚫려있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尹 정권은 이번 전국 선거에서 압승, 집권 초기 결정적 탄력도 받았다. 국정운용의 동력을 회복키 위해 내치(內治)의 혁신은 시급하다. 이들 권력기관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정상화 시켜야만 한다.

문 정권은 이들 3대 기관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사실상의  '反국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시시비비를 따져 정확히 처벌해야 하고, 각 기관 자체의 기능도 확실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가 운영의 틀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나라 건강이 비로소 회복된다.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들 3대 중추기관이 그렇게 처참히 유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그 기간동안 파수견(watch dog)적 기본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언론사는 거의 없었다. 국가 기능 붕괴를 모두들 그대로 방관했다. 윤석열 정권 집권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문민대통령으로서는 가히 최초의 혁명적 최고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거의 전 언론이 형식적 보도로 일관했다.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외면했다. 그 의미와 배경, 그리고 역사성에 대한 진단은 하나같이 외면했다. 심층보도는 없었다. 허황된 언론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한국 언론의 직무유기 현주소는 그렇게 참담하다. 제4부가 더 이상 아니다. 일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망가진 軍…기강부터 잡아야

그러면 먼저, 무너진 軍의 실상과 군 최고 지휘부 전원 교체의 의미부터 짚어 보자. 정부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전례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혁명적 결단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와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무너진 군을 바로 세우고 전면 쇄신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선언일 것이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십발 쏘아도 ‘불상’이라고 얼버무렸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대며 북 대변인 노릇을 했다.

철책을 넘었던 귀순자가 같은 곳으로 다시 월북하고,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방송해도 군 수뇌부는 몰랐다. 군 내 성범죄는 끝없이 이어졌다. 장관이 부하와 공개리에 싸우기도 했다.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서해 중간선을 넘어와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했다. 도리어 북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정식 배치는 미루면서 시위대 눈치만 봤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 군이 정권 보위에는 앞장섰다. 

우리 국방 예산은 50조 원을 넘는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군이 항상 북한군보다 한 발 늦고, 의지가 약하고, 정권에 잘 보여 진급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얼빠진 생각과 해이해진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새 지휘부가 정신적 무장 해제 상태에 있는 군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지금 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북 정보력, 특단 조치 나서야

국가정보원은 세계 최고의 대북 정보기관이면서, 간첩과 반국가 활동 등을 추적하는 안보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런 정체성이 붕괴되다시피 하고 ‘대북 연락 기구’ ‘김여정 하명 기관’ 조롱까지 받을 정도로 추락했다. 3년 유예되긴 했지만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키로 함으로써, 존재 이유 자체도 의심받을 지경이 됐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한 정보망은 흐트러지고, 많은 대공 전문 인력도 길을 잃었다고 한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국정원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한다. 문 정권은 국정원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아예 뺐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였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그런 취지로 인사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치 개입 금지라는 최소 목표를 넘어, 문 정권 때의 인사 적폐를 신속히 청산하고 대북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모사드급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 환골탈태가 절박하다.

법무 행정 바로잡을 적임자

검찰 및 법무(法務) 행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핵심을 이룬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이른바 ‘적폐수사’를 수행하면서 각광을 받았으나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이후 정권의 눈 밖에 나 네 차례나 한직을 옮겨 다녔다. 보복 인사의 직접 피해자다. 익명의 제보자와 MBC 기자들이 합작해 제기한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았다. 이 사건 수사팀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12차례나 올린 보고를 친여 성향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모조리 묵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상황이 어수선할수록 본질을 봐야 한다.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을 거치며 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법무 행정을 바로잡을 적임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부적격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법무장관의 전횡이 어떤 폐해를 초래하는지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최적임자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지명된 뒤 일성으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면서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취지대로만 권한을 행사하면 정권의 하수인처럼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을 시급히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윤 당선인도 한 지명자의 이런 역량을 평가하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검사를 지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검수완박 입법 선명하게 반대

한 후보자의 발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불러온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검찰 내에서도 강성인 한 후보자를 서둘러 발탁해 맞서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수완박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링 밖에서 충돌 구조를 만드는 건 국민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권 ‘인사 보복’의 대표적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선명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한 후보자의 기본 인식은 법치 행정을 총괄할 장관으로서 지극히 올바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밝혔다. 성남FC, 대장동 특혜 등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 질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헌재 심판 청구에 최선을

그는 일단 법무장관 적임자로 보인다. 취임사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한 장관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위헌적 검수완박법을 온갖 편법·위법적 방법으로 처리한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이 새겨들을 말이다.

한 장관 앞의 시급한 과제는, 검수완박으로 전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복원이다. 검수완박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월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관련된 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검찰 인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 정권은 권력 비리 관련 수사 검사들을 대거 지방·한직으로 내쫓고, 주요 보직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앉히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그러고도 불안했는지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을 추진,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지도부 공백 상태다.

이와 병행해,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해 내용도 위헌이고, 국회 처리 과정의 편법적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절차의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즉각 공포한 임시 국무회의 절차에도 불법성이 심각하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9월 10일) 전에 전 정부가 없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건 등 조직을 재정비해 권력형 비리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사하는 것이 법에 맞다면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청문회 약속도 지키길 바란다.

국가 수사 역량 후퇴…검수완박 즉각 폐기 당연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의 잘못을 보여주는 문제점은 이미 수없이 드러났는데, 급기야 일선 경찰관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별도의 수사 수당을 지급하자는 요지경 발상까지 등장했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관이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 원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팀·사이버팀·지능팀 수사관 7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한 달 최고 40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로 사건이 몰리고,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게 되면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업무는 급증했다. 이에 따라 수사 부서 기피가 심각해졌다. 수사관 자격증인 ‘수사 경과(警科)’를 반납하겠다고 한 경찰이 2020년에는 894명이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수사 경찰의 10%에 달하는 3000여 명으로 폭증했다. 

검수완박 법이 시행될 오는 9월부터 더욱 심해질 게 뻔하다. 그래서 수당 아이디어를 냈는데, 고유 업무에 대한 수당 자체가 황당하고, 3만여 명의 수사 인력 중 7600여 명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으며, 수사 부서와 비수사 부서의 차별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2만 원으로 수사를 촉진하거나 기피 현상을 없애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2021년 64.2일로 늘어났다. 단순히 수사 경찰 증원이나 처우 개선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수사 역량의 후퇴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권력기관 개편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위헌성은 물론, 권력·경제·금융 등 거악(巨惡) 척결 기능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와 대공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당 2만 원 발상으로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할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검수완박의 즉각 폐기가 당연하다.

곳곳 기득권과 싸워 성과 내야

尹 정권은 행정체제와 관련, 새 시대 규제혁파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해묵은 대기업 규제부터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기업을 옥죄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민간의 창의를 가로막는 한국형 규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경제 6단체에 가면 분야별로 ‘신발 속 돌멩이’ 리스트가 다 있다. 전면적 철폐 대상부터 수정·보완해야 할 것까지, 정부가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 몫까지 잘 정리돼 있다. 규제 이면 곳곳의 기득권과 싸워 성과를 내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중요한 구조개혁 과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개혁·행정개혁 다 중요하지만, 대선 때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과 노동 개혁 정도는 정부 출범 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또한 소신과 뚝심, 용기 없이는 어렵다.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의 직무를 유기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노동개혁만 해도 예사 각오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철옹성의 양대 노총과 담판 짓고, 법치주의를 세우는 데 총리가 앞장서야 한다.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고용·노동시장의 정상화는 그만큼 어렵다.

국제적 감각·안목도 중요하다. 한·미동맹 강화, 대중 외교 균형 회복, 대일관계 정상화에서 대통령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 대통령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정책적 중심잡기가 필요하다.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국제 경제의 블록화,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등 반개방 기류,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은 개방과 교역으로 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강력한 의지 갖고 규제혁파를

윤 대통령의 규제 철폐 의지는 강력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론은 과거 정권의 규제개혁 의지와는 결이 다른 듯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라며 강력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면서 규제를 비판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이번에는 의지가 남다르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존재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일명 '3%룰', 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이다. '3%룰'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법 역시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여러 규제들을 적용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든 지 단 14개월 만에 대권을 차지한 '정치신인'이다. 따라서 기득권이나 구태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한 변화를 만들 동력을 갖고 있다. '정치신인' 답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혁파에 나선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규제 혁파만 확실해 해도 윤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북진통일(北進統一)의 단서도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선조들이 그리던 역사의 제단위에 새 조국 새 민족의 주춧돌을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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