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 돌입으로 윤석열 정부가 첫 사회적 갈등 중재·해소 시험대에 올랐다. 키맨은 주무무처 사령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7일 새벽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정부 측으로부터 대화 요청 등 적극적인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 거점에서 근무하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부산항, 인천 신항, 경기 평택항,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제주항, 경기 의왕ICD 등에서 수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별 출정식이 개최됐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인데, 특히 안전운임제 유지·전면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시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차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최저임금제나 다름이 없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3년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상황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선택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 노동자들은 화주의 비용 최소화, 중간 운수사업자들의 중간 착취로 낮은 단가의 운송을 강요당하기 일쑤였고, 그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준 게 안전운임제였다. 안전운임제를 불과 3년 만에 폐기하는 건 화물차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어려운 실정인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유지·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대부분이 급격하게 인상된 가운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까지 마비되면 손 쓸 도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멘트업계, 건설업계 등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서 우려가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참 답답한 상태다. 지금 당장은 시멘트, 레미콘 쪽 타격에 그치지만 곧 전국 건설현장으로 총파업 여파가 닿을 것이다. 극적인 타협을 보길 바란다"고 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 후폭풍은 전방위로 확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의 지난 2일 선제적 파업은 소주 등 주류 공급에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은 지난 4일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등 제품 발주를 1박스씩, 이마트24는 3박스씩 각각 제한한 바 있다. 최악의 경우 총파업 파급력은 지난해 연말 요소수 사태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공식 출범 후 첫 사회적 갈등 중재·해소 시험대다. 일단 정부의 초기 대응은 '무관용 원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정 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 기조를 보이는 건 화물연대의 총파업 의도가 안전운임제 문제가 아닌 다른 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작성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동향·대응 계획' 문건을 살펴보면 "화물연대는 표면적으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주장하나 철강재, 자동차, 유통 등 운송 품목별 운송료 인상이 주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시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과 비상수송대책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화물연대와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험대에 오른 수험생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 눈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임금피크제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부, 국토교통부, 범부처 역할이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고 단언하며 이번 총파업을 풀 책임은 국토부에게 있다고 선을 분명히 긋기도 했다.

원 장관이 적은 답안은 일단 윤 대통령과 같은 '강경책'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갑작스럽게 집단 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원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번 문제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부정 일색이다. 앞선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 달라는 합리적인 요청을 왜 운송료 인상으로 연결시키는 건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거대 유통업체 등 재벌 대기업의 편만 들면서 노동자들과는 강대강 대치를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정부의 태도가 심각하다. 돈과 행정력은 모두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화주들을 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노동자 요구는 묵살하고, 재벌 기업 퍼주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