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검찰 출신 추가 인선 “필요하면 또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제가 통화를 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장원이 있느냐 이러니까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며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다. 필요하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비호감 지지활동 도움 커녕 해로워”…‘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호감 지지활동이 내게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 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메시지는 이 의원이 소위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할 것”이라며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지지자들을 통해 정치인을 본다. 이재명 동료들은 이재명다움을 더 많은 영역에서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尹, 화물연대 총파업 “대화로 풀겠지만 법 위반·폭력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2만2000여 명 조합원 가운데 6500여 명이 전국 142개소에서 총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로, 정부 확답을 받기 전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의원, ‘가정폭력 이혼 삼자대면조사 방지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혼사건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해 조사받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실제 2019년에 가사조사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가사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경우 분리조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대면해 위협을 느낀다면 이는 2차 가해”라며 “법원은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동 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