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현충일을 맞았다. 애국선열과 선조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한반도에 던지는 메시지는 막중하다. 이제는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너무도 늦었다. 반만년 역사속 거대한 용광로에서 오늘의 현실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한민족 선조님들의 질타는 갈수록 생생한듯 다가온다. 

한민족 선조들의 역사적 질타는 크고 심각하다. 그 아픔의 실체는 추락해버린 민족혼이다. 민족혼 자체를 통채로 유린한 북한권력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 심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6.25 전쟁 상흔과 분단의 비극, 그리고 남한 내부 곳곳의 분열 갈등, 여기에다 날이 갈수록 퇴색화 되는 민족문화가 실망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렇게 설파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으로 무엇보다 뜨거운 용기에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언급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제대로 실현키엔 현실은 아직 매우 미온적이란 취지다.  

YS(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념사는 더 본질적인 방향제시다. YS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다. 민족적, 국가적, 역시적 경고다.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할 큰 방향의 지표를 제시했다. 언제나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단순히 추모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분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회복하고 12·12군사쿠데타를 단죄하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다. 정의와 법이 바로 서야 나라의 미래를 올바로 열어나갈 수 있다." 세계 중심 통일한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대(大)지침이다. 

우리의 민족정기 중심에는 충(忠)과 효(孝)가 있다. 이 역시 갈수록 흐트러지고 있다. 현충일 조기 게양도 없어졌고, 현충일 노래도 6 ·25 노래도 안부르고 배우지도 못하니 이를 온전한 국민정신 상태, 올바른 민족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담한 현실이다. 물론, 위대한 민족정기가 일각에서 살아 숨쉬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퇴색이 분명하다. 호국선열들을 포함, 위대한 선조들이 눈물을 흘릴 지경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심화

가장 현실적으로, 최근까지도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올해도 왜곡된 교과서를 당당히 내놓으며 후안무치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게 될 역사·정치·경제·지리 등 239종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연행', 일본군 '종군위안부' 표현이 사라졌다. '강제연행' 대신 '동원'과 '징용'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대체됐다. 반면 독도가 '한국이 불법 점거한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대부분 교과서에 실렸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 중 최악이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그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고노 담화'는 꺼내기도 무색한 지경이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광주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진행한다. 독도 침탈, 강제노역, 일본군 위안부 등 쟁점 관련 교과 연계 수업을 중심으로 방송 교육, 교육청 제작 계기교육 자료 활용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한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광주 지역 학교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함께 게시한다.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공약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비난에 그치기 보다 역사적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록하고, 제대로 교육해 전승해야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이제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는 일본에 맞서 우리 역시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보존하는 역사관을 건립하고 전승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무소의 뿔처럼 일고의 망설임 없이 꿋꿋하고 단호하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몫이자 의무다. 광주 뿐 아니라 일본의 한국 침탈 죄악과 현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의 전국화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악교육 축소 논란

다음은 우리 스스로의 자세문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최근 교육부의 새 교육과정을 둘러싼 마찰은 오늘의 민족문화, 민족혼의 추락 현주소를 생생히 웅변한다. 민족 정체성을 흔드는 국악교육 축소 논란이다. 

교육부가 국악교육을 축소한 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가 국악인의 반발에 부딪혀 복구 결정을 내린 일이 발생했다. 지난 달 공개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성취 기준에 국악 내용이 빠진 것이다. 국악이란 말이 사라질 뻔한 위기에 봉착했던 것이다. 이에 국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인 신영희 명창은 무형문화재 보유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국악교육을 축소하는 나라에서 받은 무형문화재 보유 자격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악인이라면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이다.

교육부의 국악교육 축소 시도는 비단 국악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한국인이 한국의 전통 음악을 학교에서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대부분 서양음악 중심이었다. 그러다보니 서양음악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국악에 대해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국악을 익숙하게 듣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음악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긴다면 국가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다. 반만년 민족혼(民族魂)의 눈물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꺼꾸로 외국이 한국의 국악을 사랑하기  시작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K-팝이 각광받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국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민족 스스로 자신의 민족 문화를 경시하고 있는 사태가 입증된다. 응징받아야 마땅하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일상속의 민족혼 균열…노인 학대 

다음은 민족혼의 거대 축인 효(孝)의 문제다. 가정의 달에도 노인학대 발생 소식이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노인학대는 거의 대부분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 40%를 넘고 이어 딸과 며느리 순이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학대당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려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절감해야 한다. 

민족혼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일상속에도 숨쉰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정신을 차려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 민족정기는 하루 하루 살아가는 한민족 개개인의 생활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야 한다. 민족적 대각성을 요구한다.

독립기념관 임원인사 파행

그 밖에도, 위대한 호국영령을 모독하는, 정신 빠진 사태는 오늘의 우리 국가사회 곳곳에서 판을 친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에는 ‘천안함 막말’ 장본인까지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두고, 지난해 6월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함장은 승진했다.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水葬)시켜 놓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독립기념관 감사(監事)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것으로 보도됐다. 파렴치한 차원을 넘어, 전사한 천안함 46용사를 비롯한 호국영령 전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망언 이틀 만의 조 씨 “사죄”도, 당시 민주당 대표의 “죄송”도 쇼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독립기념관은 ‘민족정신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법정기관이다. 감사 활동비 명목의 연봉 2400만 원, 별도의 각종 회의 수당 등 사실상의 국민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여서도 안 된다. “비상임이라 권한도, 의결권도 없다.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운운한 조 씨는 ‘하는 일 없이 보수는 받는 자리를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라고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주변에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며, 요청이 와서 공모에 신청했다”고 둘러대지만, 지원자가 16명이었다고 한다.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국가보훈처장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조 씨 발탁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監査)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수조사 의미

민족혼의 측면에서 사태를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들의 억울한 죽음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실을 언제까지 묻어둘 수는 없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희생자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전라남도가 첫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남 희생자만 2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955년 작성된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국 학살 피해자 12만8936명 가운데 전남지역은 6만9787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이후 2010년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군경피해 34건 4985명, 적대세력 피해 20건 293명으로 나타났지만 신청 위주여서 한계를 드러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2023년 1월까지 9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 지역을 1차 대상 지역으로 정해 문헌자료와 현장조사, 희생 관련자 진술청취, 피해사실 고증 작업을 수행한다. 지역별, 사건별로 전체 희생자 규모와 역사적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할 예정이다.

남과 북의 길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는 언제 재개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는 남과 북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염두에 둔 ‘남북관계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한 핵은 놓아두고 남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남북협상에서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아 왔다. 여기에 더해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외세 공조와 제재 공조 전선에서 이탈해 민족의 이익을 우선하라고 강요하면서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도 요구했다. 오도된 민족주의다.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거짓 민족주의는 응징, 제거돼야 한다. 민족을 소중히한 선조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 

남북관계 경색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핵'이다. 핵 문제에 진전이 없기에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물론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북핵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연습 재개 결정은 잘한 일이다. 지금 북한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력갱생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옳은 판단이다. 남북관계 진전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 만큼 고민도 깊고 크겠지만 북한이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으면 핵 문제 해결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살펴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길은 있다. 북한은 6.25에 대해  공식 회개를 하고,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면, 살길이 열린다. 한 동포, 한 민족으로서 남한과 세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민족이 하나 되는 징검다리도 놓아질 수 있고, 제2 민족적 도약의 비전도 가늠할 수 있게될 것이다. 북한 권력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얼마 못간다. 깊히 참회하고 한민족이 함께 살길을 찾아야 한다.

북·중·러 쪽으로 표류

정의(正義)로 가야한다. 유엔이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했다. 93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널브러진 시신과 성폭행·고문 피해가 공개되자 유엔 회의장은 야만과 반(反)문명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거렸다. 명백한 전쟁 범죄에 눈감으면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이번에도 러시아를 감싸며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했고, 중국 대사도 “인권이란 이름의 압박에 반대한다”고 했다. 어린이 포함, 시신 수백 구의 사진이 쏟아지는데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긴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런 북·중·러 쪽으로 표류해갔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가 홀대를 받으면서도 한국을 ‘작은 나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했다. ‘사드 3불’로 군사 주권도 양보했다. 중국 군용기가 제 집처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락거리고 군함이 우리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는데도 항의 성명 한 번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능라 경기장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를 했다”고 선언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김여정의 핵무력 협박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푸틴에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민족혼 자세를 일으켜야

전쟁 잿더미의 한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과 한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번영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격화하는 가운데 문 정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해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자초했다. '전략적 모호성'은 국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경우'보다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는 경우'가 더 위험하며, 그런 선택을 할 때는 한쪽 편에 서는 경우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강한 한미 동맹이 대북 관계, 대중 관계를 풀어가는 원동력이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 중국과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문 정부는 남북 문제, 한미 동맹 문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을 거짓 '민족' 관점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했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전 민족을 속이는, 배신적 민족주의다. 이 땅 선조들이 괴로워  할 사안이다. 타도돼야 한다. 호국선열들에 머리숙여 참회해야 한다. 이제 부터라도 진실과 정의의 각도에서 선조들이 요구하는 길, 올바른 민족혼의 자세를 일으켜 가야한다. 선조님들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 왔네
무궁화 꽃 피고져도 유구한 우리역사
굳세게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겨례 

영롱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할 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조국
조상들의 피땀어린 빛나는 문화 유산
우리모두 정성다해 길이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남북통일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에 새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 조국찬가 중 일부 개사(改詞)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