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집값이 오르내린다? [옛날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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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집값이 오르내린다? [옛날신문보기]
  • 방글 기자
  • 승인 2022.06.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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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정부서 부동산 시장 폭등
"좌파 정부 들어서면 주식·부동산 급등"
"전 정부 부동산 정책, 다음 정권에 영향"
"규제 많으면 집값 오른다" 등 '의견분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금 전국은 집값 상승으로 후끈 달아오를 지경이다. 며칠 전부터 자고 나면 오르던 아파트 값이 요즘엔 30% 이상 오른 것은 물론이고, 봄이 되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까지 가세해 아예 매물이 나오지도 않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17평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까지 결혼 후 18년이 걸렸다. 5년이 지난 지금 1천만 원을 간신히 모아 놓고, 각자 제방을 달라는 아들, 딸을 위해 은행융자 받아서 방3개인 아파트로 옮기자며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젠 날개달린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어 허무한 망상일 뿐이다. 

최근엔 사채를 얻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자 빼고도 훨씬 남는 장사라며 비과세 저축마저 해약하는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나마 작은 집 한 채도 없는 서민들은 평생을 이사만 다니다 늙어버리게 할 것인지…

김애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1997년 2월 1일자 <조선일보> 대책 없는 집값 상승 서민들은 허탈하다

지난해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썼다고 해도 믿을 만한 이 글은, 1997년 2월 1일. 경기도 군포에 사는 김애자 씨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글이다. 

사실 1997년도 부동산 시장은 출발이 좋았다. 1996년도 12월 겨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 97년도까지 이어졌다. 12월 중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은 1월 말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요동쳤다. 신도시 아파트들의증가폭은 더 컸다. 분당은 15%가 올랐고 일산(14.6%)과 산본(13.8%), 평촌(12.5%)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서울도 연초 두 달 사이 5.1% 올랐다. 

쉽게 달궈진 냄비는 쉽게 식었다. 97년 말, IMF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한기가 돌았다. 크게 올랐던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 값은 5~10%까지 하락했지만 거래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1억 원을 호가하던 인기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은 절반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 했다. 실세금리가 20%를 넘어서고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니, 분양 포기 사례도 늘었다. 

97년도 부동산 시장은 연초와 연말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달라졌다. 

평소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온 김영섭 씨는 요즘 거품이 빠지는 고통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봄 분당 신도시에 마련한 집값은 폭락하고 주식 투자에서도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김 씨는 집을 살 때 빌렸던 대출금 이자압박마저 커져 낙심천만이다. 

더구나 직장에서 정리해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란하기만 하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은 후 일반가정의 재테크 환경은 김 씨처럼 삼중고가 겹치는 사상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부동산이 최고이고 은행돈은 빌릴수록 유리하다’는 재테크 속설은 완전히 뒤집혀 ‘현금이 최고’라는 새로운 재테크 법칙이 세워졌다. 

예금금리가 연 12%에서 연 20%대로 높아졌고 대출금리도 연 13%선에서 연 18~20%대로 껑충 뛰었다.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7~8년을 기다려도 청약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서울‧수도권의 신규 아파트가 이제는 대규모 미분양으로 아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10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던 종합주가지수는 IMF여파로 겨우 450선에서 출렁이고 있다. 

(중략)

1998년 4월 14일자 <매일경제> IMF시대 新재테크 이렇게…흐름 읽으면 돈이 잡힌다

1998년 4월 14일자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98년 4월 14일자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그 사이 대통령이 바뀌었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IMF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상승한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당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소설가 박경리의 한겨레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에게 ‘죽일 놈’이 돼 있는 수준이었다. 

어디산다고 말해야 할 때 이미 쭈뼛쭈뼛해지는 것도 나의 못 말릴 소심증이다. 지난 일년 사이에 곱절이나 값이 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한 액수까지 계산하면 내가 속한 사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며칠 전 집 앞에서 택시를 탔을 때의 일이다. 전철 정류장까지 가 달라고 했더니 기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 거기엔 승객은 없고 택시만여남은대나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럼 내릴까요?” 했더니 그렇다는 말이지 누가 내리라고 했냐고 또 화를 낸다. 그는 8백원 요금의 거리를 가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화를 냈는데 주로 욕이었다.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주로 ‘죽일 놈’이었다. 정치하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순으로 죽이다가 맨 나중엔 초등학교도 안간 어린이만 빼고는 다 죽어야 이 세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초등학교만 가도 벌써 못된 물이 든다는 그의 단죄를 차라리 광기였다. 

“내가 화 안나게 됐습니까? 운전대 잡은지 10년에 아직도 다섯 식구가 10만 원짜리 월셋방에 삽니다. 근데 또 5만 원을 올려 달래요. 한꺼번에 5만 원씩이나요.”

만약 그런 그에게 일산과 분당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생길테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한다면 어떤 얼굴을 할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1989년 5월 11일자 <한겨레> 소심한 사람의 한마디 중

1989년 5월 11일자 한겨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9년 5월 11일자 한겨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다행히도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설움은 집 없는 설움”이라며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일 상오 라디오 주례 방송을 통해 “저도 신혼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계속 셋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집 없는 설움을 웬만큼 알고 있다”면서 “최근 집값의 폭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지적한 뒤 정부의 2백만호 주택 건설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

노 대통령은 작년 10월 부천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13평짜리 아파트를 살만한 돈을 가졌으나 가족수 때문에 셋집에 들었다가 그 사이 집값이 치솟아 내집마련의 꿈이 깨져버렸다는 주부 김경숙 씨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집값이 오르니 전세와 월세가 덩달아 올라가서 고통과 불안이 더해가는 이분의 아픔을 저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토로.

노 대통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이래 성냥갑 같이 작은 집에 여러세대가 비비며 살아가는 달동네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살림을 대하면서 주택문제의 절실함을 더욱 피부로 느꼈다”면서 “이런 주택환경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귀에 국민화합이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실감있게 들리겠느냐”고 반문.

-1989년 06월 19일자 <경향신문> “셋집살이 해봐 집 없는 설움 잘 안다”

이 때 분당과 일산, 중동과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탄생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2년만에 평균 11% 하락, 10% 더 내릴 듯
전문가들 “내년 6월까지 내집마련 적기”

서울 구로공단 근처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선명환(53,가교구로 공인중개사) 씨는 근처의 부동산 경기를 두고 “개점 휴업 상태”라고 간단하게 말한다. 싼 값으로 나온 인근 시화공단의 공장터들이 분양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요즘 경기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그는 반문한다. 

<중략>

지난해 부동산경기는 한마디로 불황 그 자체였다. 91년부터 시작된 주택 가격의 내림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토지 가격에서도 결코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마침애 깨졌다. 이는 거꾸로 내 집 마련이 멀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서민들도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 

마침내 깨어진 신화

주택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선 주택가격에서 지난해 연말의 가격은 91년말에 비해 5.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시세를 보였던 91년 4월에 비해서는 11%정도가 내렸다. 특히 한때 전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단연 주도했던 서울의 아파트 값은 이 기간에 무려 17.9%가 떨어졌고, 강남지역 아파트는 가격 하략률이 20~30% 안팎에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략>
건설부는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10%정도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는 지난해 처음으로 1%의 추정하락률을 보인 만큼 올 들어 그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1993년 1월 13일자 <한겨레>집값 거품이 걷힌다

1993년 1월 13일자 한겨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93년 1월 13일자 한겨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이 여파는 김영삼 정부 초창기까지 이어졌다. 노태우 정부가 늘려놓은 공급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 것. 결국 김영삼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고, 96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다 IMF를 맞으며 ‘부동산 시대 암흑기’가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각종 규제를 풀고 주택 집값 살리기에 나선다.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등으로 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다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를 끝내면서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를 넘어서 급등의 시대를 맞이한다. 

결국, 2001년 부동산 상승률은 12.69%, 월드컵 특수가 맞물렸던 2002년에는 22.87%까지 치솟는다. 

“지금은 과거 박정희 정권말기, 전두환 정권중반, 노태우 전반기에 이은 4차 부동산 폭등기에 해당된다. 앞의 세 차례 있었던 부동산 폭등기 때 선제적 개입으로 부동산 폭등을 조기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권 때 한번 뿐이었며, 나머지 두 번 은 실패하면서 그 후 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지금 김대중 정권 말기에 불과 1년반 사이에 강남 아파트값이 50%나 오를 정도로 또 한차례 심각한 부동산 폭등기를 맞았다. 과연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눈앞의 자그마한 이해를 떠나 ‘역사의 눈’을 의식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다.”
  
한 통화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지금 통화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지금 정부와 통화당국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제대로 벌이고 있나. 금리를 결정할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부 및 통화당국 관계자들이 숙고를 거듭해야 할 대목이다.

2002년 9월9일자 <프레시안>“지금은 제4차 부동산 폭등기”-DJ, ‘박통-노통이냐 전통이냐’ 선택의 기로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며 2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당시 지정된 신도시는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돈탄 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회천/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충남 아산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이다.

노태우의 1기 신도시와 달리 노무현의 2기 신도시는 집값 잡기에 실패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역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기준 대폭 강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시 60%이상 국민주택 건설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계속됐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을 위기로 바뀌었고, 야당의 공격 수단으로 쓰이기에 충분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내놓은 논평 중 하나다.

부동산 실패-정권을 내놓는게 마땅하다![논평]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공시지가로 집계한 전국 땅값이 1365조(88%)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김영삼 정부(14.4%)나 김대중 정부(16%)때 상승률에 비교하면 5-6배나 높은 기록적 수치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땅값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고 잡겠다고 수없이 공언해 왔다. 그런데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제 무슨 변명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 대답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부동산값 상승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낙담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이 정부는 그 눈물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정부는 4년 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해 온 셈이다.

청와대는 얼마 전 야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생떼 고소를 했다. 고소당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정부다. 노무현정부야말로 4년 동안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국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 실패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정권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2007. 9. 11
한나라당 부대변인 강성만

그리고 그해 대선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어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했다. 리먼사태로 글로벌 위기가 시작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20여 차례 발표하고, 규제지역 절반을 해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3.4% 하락했고, 서울 집값은 1.9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셋값은 28.57%까지 급등했다. 

이맘 때,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주택 가격 상승기에 그 기대감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거래 감소 등의 악재가 생기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2000년대 중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며 생긴 말이다. ‘화장실만 자가다’, ‘은행에 월세 낸다’는 말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 대부분은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도대체 월급이 얼마이기에 적절 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namsuj_kseri)

“무리하게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사회적 자살행위다. 3년 뒤 대박 낼 각오로 3년 거치형으로 빚을 잔뜩 받아 2006년 무렵 수도권에 아파트를 마련한 사람들은 지금 패닉 상태…”(@Kimhb7)

지난 30일 밤. 트위터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트위플(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열띤 토론이 붙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제안해 시작된 이 토론은 2시간 동안 300여개 이상의 트윗(포스팅)이 올라왔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경기 등 현장의 이야기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안까지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트위플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현장 분위기를 곳곳에서 알려왔다. “도봉구는 26평 아파트 호가가 5000만 원가량 떨어졌다고 한다”(@gangsan), “파주 교하지구는 거의 죽음이다. 거래가 정말 없다”(@Gil_sonnim)는 등 싸늘한 현장소식을 전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부동산경제 센터장인 @namsuj_kseri는 “연구소에서 주택관련 기초 데이터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주택 거래감소 추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억지 부양책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경고했다.

수년째 추진 중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고평가돼 사업성을 우려했다. @realprophet는 “잠실의 한 아파트는 조합원 종합비용이 8억 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아파트 문제는 현재가치 거래에서 잔존가치 거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집에 묶인 대출을 값느라 생활이 궁핍해지는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한다는 @Kimhb7은 “20년 넘게 대출업무를 하면서 최근에 느낀 것은 ‘이자는 일요일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체가 두 달이 되면 원금 전체의 20%가 이자로 붙어나간다” @kennedian3은 “2005년 중반 이후부터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현재 잠재적 하우스 푸어만 수도권에 1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Kimhb7은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이 더 고생이다라고 끊임없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집값 떨어지면 투기꾼이 고생이지 서민은 관계없다”고 말했다. @sshmanking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로 해결하는 게 전체 경제에 있어 가장 건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2일자 <서울신문>“집값 떨어지면…” 뜨거운 트위플들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다시 보기. ⓒ시사오늘 김유종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다시 보기. ⓒ시사오늘 김유종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하지만 정권 말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가 발생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본격된 후 서민들의 주거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유 있는 중산층 이상은 전세난에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까지 내집 마련에 나선 반면 저소득층은 자가가 줄고 주거비 부담이 더 큰 월세로 대폭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의 대출규제 완화로 전체 자가점유율은 대폭 늘어난 동안 중소득층(월 201만~400만원)·고소득층(월 401만원 이상) 가구의 자가비중이 뛴 반면 저소득층(월 200만원 이하) 가구의 자가비중은 더 떨어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세 종말론’ 여파로 월세 비중은 급등하고 전세 비중은 급감했다.

<중략>

국민의 66.5%는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 거주가구(71%)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겼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82.3%), 전세(74.3%), 자가(50.6%) 순서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인 1334조원을 넘어섰다. <중략>

-2017년 4월 25일자 <경향신문>
‘빚내서 집 사라’더니 저소득층 주거부담 가중…자가 줄고, 월세 급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닮은 꼴’로 평가됐다. 신도시 건설,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등의 대책을 그대로 옮겨왔다며 ‘노무현 시즌2’라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결과”라고 혹평을 들었다. 또,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고 정권을 야당에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67%까지 급등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벼락거지, 영끌, 빚투 등 다양한 신조어가 등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폭등했다”며 “투기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속설이 아주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다음 정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MB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진 주된 원인으로 보통 2008년 금융위기를 드는데 본질은 금융위기가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선 게 2007년 3월이고, 그 규제 여파가 MB정부 초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초반 서브프라임 여파가 상륙하기 전에 이미 서울 강남권, 경기권 남부는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졌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심리적으로도 얼어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했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의 영향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을 시행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 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보수언론에서도 인정하듯 ‘빚내서 집 사라’였다. 소득이 없어도 전세대출을 5억 원까지 해줬다. 전셋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나라는 전셋값을 기준으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따지는데, 전셋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뛴다. 집값 폭등 현상의 본질은 전셋값이다.”

-2019년 10월30일자 <시사오늘>  [인터뷰] “전세대출 전면 중단해야 집값 잡는다”

한편, 역대 정권별 증권 시장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코스피 지수는 15.34% 올랐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는 노무현(173.64%), 이명박 19.7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3월 19일 한 때 1457.64까지 급락했던 코스피는 지난해 6월 26일 3302.84까지 치솟는 등 지수는 롤러코스터 탔다. 

이 외에 김대중 정부에서 13.94%, 박근혜 3.57%, 노태우 2.44% 등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IMF를 겪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19.61% 추락했고, 재임 중 한 때 300선 아래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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