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한일 외교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총포만 겨누지 않을 뿐 양국 정부는 치열한 공방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일부 언론과 일반 시민들은 ‘2012판 임진왜란(壬辰倭亂)’ 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 동안은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 ‘역사적 테러’를 반복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며 점잖게 타이르기만 했다. 하지만 MB정부의 임기말 인기작전인지는 모르지만 독도방문에 이어 일본 정부와 우익에 대한 날 선 공격으로 국민적 공감 만큼은 충분히 끌어냈다.

2012년은 유독 역사적으로 탈이 많은 임진년이다. 임진년인 1232년 몽고의 2차 침입이 있었고, 1592년 임진왜란, 1952년 한국전쟁이 기억된다.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무려 7년간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당시 ‘왜(倭)’라는 표현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낮춰 부른 말로 중국과 한국 해안지대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한 일본의 해적떼를 왜구(倭寇)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상용됐다. 지금의 ‘일본’은 신라에서 지어준 이름이고 본국에서는 ‘야마토’라 했다.

대체로 일본인의 체구가 작아 왜인(矮人)이라는 말이 변하여 ‘倭(왜)’가 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미나미조센진(南朝鮮人)’이라고 하며 경멸적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2012판 임진왜란은 예정되어 있었나?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 14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미해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700억 달러(8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검토와 정상간 '국빈 외교' 중단 등 한국에 대한 압박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여 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한 일본 정부는 자국 총리의 서한 반송 문제를 놓고도 국제외교 관례상 유례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수신을 거부했다.

일본은 이날 오후 서한을 반송하기 위해 외무성을 방문한 주일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의 차량을 정문에서 막고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등기우편으로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버렸다.

일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외교 관례상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자 이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서한을 접수하기도 전에 미리 공개한 일본이 결례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노다 총리는 2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죄와 (발언) 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왕에게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일본 총리의 "이해하기 어렵다. 유감스럽다"고 15일 밝힌 바에 기인한다.

일련의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지난 22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항의하며 발언 철회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정부는 별도의 외교문서도 보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이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유효 지배를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 초안에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하루빨리 일본의 유효한 지배 하에 둘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관련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 역시 실효적 지배 없이 요구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모두 거부했다. 애초 싸움이 안될 싸움을 너무 길게 끌어온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