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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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6.1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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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바꿔야…그림자 규제 걷을 것”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0대 대통령직인수위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새시대준비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윤 대통령을 도운 바 있다. 

尹,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바꿔야…그림자 규제 걷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판교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교육 제도, 연금 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취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양경찰청도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모 씨 유족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해경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관련 자료 일부는 최장 15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도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항소를 취하한 해경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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