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물리자”·“담합조사 하겠다”…정유업계, 눈칫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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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물리자”·“담합조사 하겠다”…정유업계, 눈칫밥
  • 방글 기자
  • 승인 2022.06.27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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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에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연합뉴스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에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연합뉴스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에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 조사를 거론하며 정유사들을 옥죄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33.21원, 경유는 2152.1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휘발유가 3096원, 경유가 3223원으로 3000원을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원유 가격은 상승세 속에서도 등락은 있었다. 국내 휘발유 가격만 유독 쉼 없이 오르고 있는 것.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유사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 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업간에 가격을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원화가치 하락 등의 외부요인이 크긴 하지만, 정유사들이 유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마진을 챙긴다는 의혹도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통분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고유가와 유류세 인하 덕분에 실적이 개선된 만큼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 이익을 일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국가는 이미 횡재세가 도입됐고, 미국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석유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수익에 공정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

영국은 석유사들의 이익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윤세로 에너지기업 세율은 40%에서 65%로 늘었다. 영국 정부는 초과이윤세 도입으로 12개월 동안 50억 파운드(약 8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소에서 초과이익세를 걷었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에너지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미국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기업에 추가로 연방세 21%를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에 제출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2020년 코로나로 5조 원대 적자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원한 것이 있나.”-정유업게 관계자

정유사들은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향후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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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성 2022-07-13 16:59:34
차떼기 놈들 빨갱이네. 어디 기업의 판매이익을 줄이라 말아라 개입을 해 ? 민주당보고 매일 좌파라 개지랄 하더니, 이놈들도 똑같은 빨갱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