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북한의 대남(對南)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월 21~23일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8기 3차 확대회의를 열고 전선 부대 작전 임무 추가 확정·작전계획 수정 등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대남·대미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박사는 6월 28일 열린 제8회 열린통일강좌 강연에서 북한 상황을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고 박사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여전히 체제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강고하다. “김정은은 삼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보고 체계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 고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북한 체제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고 박사는 우선 북한의 경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북한의 1년 무역총량이 60억불인데, 2020년에는 1억불까지 줄어들었다”며 “북한 체제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과 간부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북한 체제의 이상 징후로 꼽았다. 고 박사는 “김정일 때는 간부들에게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 다들 좋아했다”면서 “그런데 김정은이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가족이 결핵에 걸렸다거나 감기에 걸렸다면서 핑계를 댄다고 한다. 김정은과 간부들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마지막으로 북한의 부정부패와 시장의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할 때도 비리가 있다”면서 “대학마다 액수가 정해져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또 “김정일 때 시장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국가가 허용한 시장만 600개 정도 된다”며 “그만큼 자본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박사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자강(自彊)을 말했다. 고 박사는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보다 10000불 정도 GNI가 오르면 좋겠다”며 “또 우리가 우리를 지킬 국방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강능력을 높여야 북한도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라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서 통일을 이루면 괜찮지 않겠나”라며 강연을 맺었다.

한편, 제8회를 맞은 열린통일강좌는 <시사오늘>과 사단법인 선진통일건국연합전북도지부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선진통일건국연합중앙회와 사단법인 세계평화공원추진국민연합이 공동 주관을,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과 한글세계화운동본부가 후원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