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한국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밀려오고 있다. 전례없는 적신호다. 체질 개선 등 대응 여력을 키우지 않으면 더 큰 폭풍우에 휩쓸리게 된다. 대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뒤흔들어 놓은 경제체질의 적폐를 윤석열 정권이 모조리 떠안아야 하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길 없다.

그러나, 대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며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까지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은 악화일로일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인 증시가 모두 떨어졌지만,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점을 무엇보다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인플레 장기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민생(民生)이 크게 흔들린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다. 7월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요금은 10월에 또 인상될 예정이다. 석탄 가격 역시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노동자 입장에서 최저 임금 5%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일 수 있다.

무역적자 최악…국민 체감 역부족

무역적자는 최악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약 13조 원)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상ㆍ하반기를 통틀어도 1990년대 외환위기 직전 한국이 사상 최대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시기 이후 25년 만의 현상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92억달러)보다 큰 무역 역조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에 ‘안마당까지 왔다’고 경고한 태풍이 벌써 안방까지 들이닥친 양상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보루인 수출에 울린 비상경고등이다. 하반기 수출은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12대 주력 업종의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0.5%에 불과할 것이란 보고서(전경련)까지 나왔다. 전기·전자(-3.8%) 철강(-2.9%) 석유화학·석유제품(-1.1%) 등 주력 산업 수출의 동반 추락이 우려된다. 수출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고 깊은 침체로 치닫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대규모 적자의 근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다.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87.5% 증가한 879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도 “경제전쟁의 대장정”(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며 잇따라 경고음을 발신 중이다. 하지만 말이 앞설 뿐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 전선 계속 먹구름

에너지·원자재 가격 앙등은 우리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외생적 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 해도 원유 가격은 전쟁 전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전경련은 하반기 수출이 전년보다 겨우 0.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원가 부담 증가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수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하반기와 내년에도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볼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대를 높인 분야는 우리 수출 산업 구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은 우리 가치 외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가치 외교에 공감하는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장기적이고도 실질적인 탈(脫)중국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소하기 어려운 난제들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였지만 에너지, 원자재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적자 폭을 키웠다. 6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은 경제를 지탱해온 기반이다.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국내 12대 수출 주력업종 기업의 하반기 수출 전망을 묻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평균 0.5%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금융시장 불안과 무역적자 확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또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월평균 2220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은 10월에도 한 차례 더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인상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높였다.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 정부가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자이언트스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난제가 눈앞에 닥쳐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수출과 성장은 둔화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특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봐도 좋겠다.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은 나토 회원국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주력 상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체코와 폴란드는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데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 K-9 전차, AS-21 레드백 보병전투차량 등 우리 무기 체계 전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도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최종 구매 후보에 올려놓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나토 회원국 노르웨이·에스토니아와 이번에 회원국 후보에 오른 핀란드도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및 우주 기술, 네덜란드는 반도체,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협력국으로 관계를 돈독히 했다.

취약계층 일상, 현실화 대책을

그러나, 민생(民生) 상황은 여전히 어둡다. 국제유가나 곡물 가격 등이 치솟아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세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 고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요인을 시급히 풀어주는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원자재 공급망을 늘리고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려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실제 민생은 실로 심각하다. 빈곤사회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작성된 전국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25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인 가구가 22가구로 대다수이고, 2인·3인·4인 가구가 각 1가구였다. 매일 수입·지출 내역과 식단 등을 상세히 기록한 가계부는 안 먹고 안 쓰고 안 만나며 버티는 그들의 일상과 밥상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상당수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활고에 허덕였고,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탓에 살아가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가구도 허다했다. 고물가에 움츠러드는 이들의 생계 위기를 지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가구 중 절반 가까운 11가구가 한 달 평균 수입을 초과해 지출했다. 생계급여 등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지출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 식비가 자주 꼽혔지만, 수급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는 8618원에 불과했다. 한 끼당 채 3000원이 되지 않는다. 두 달 동안 육류·생선을 한 번도 사지 않은 가구가 각각 9가구·14가구나 됐다. 과일을 산 적이 없는 가구도 9가구였다. 두 달간 하루 세 끼씩 180끼니 중 23번을 거르고 우유로 47번, 라면으로 34번 때웠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몸이 불편하고 요리하기가 어려워 90번이나 식사를 거른 이도 나왔다. 배가 고픈데도 아프거나 밥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끼니를 포기하는 선택에 몰린 것이다. 영양가 있는 식사는 언감생심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이 3차례에 걸쳐 서로의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모두 불만이다. 노동자 측은 인상률 5.0%는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 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전망이 높아 내년도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상황에서 최근 5년간 41.6%나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동결'(시급 9160원)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생의 가계부는 그대로 빈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끼니를 줄이고 집 안에 움츠러드는 이들은 갈수록 고립·단절될 수밖에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상을 정부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나 관건은 속도다. 물가가 치솟을수록 취약계층의 일상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수급 기준을 현실화할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25년만의 '쌍둥이 적자' 가능성

앞으로의 전망이 문제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가장 큰 부분이어서 무역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게 뻔하다. 끝나지도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것으로 착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외국에 나가 달러를 펑펑 쓰다가는 경상수지마저 큰 적자를 불러 자칫 제2의 외환위기라는 더 큰 비상등이 켜질 지도 모른다.

최근 무역적자의 원인은 명확하다.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3606억 달러)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87.5%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 중간·최종재로 가공해 되파는 우리 수출 구조상 원자잿값이 무섭게 오르면 수입액 급증은 피하기 어렵다. 그나마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수출이 상반기에도 반기 기준 역대 최고(3503억 달러)를 기록하며 버팀목이 됐지만, 수입액 폭증 충격은 막지 못했다.

우려되는 것은 무역적자 장기화다. 무역 역조가 누적되면 한국경제 안정의 기반인 경상수지마저 흑자를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8000만 달러)로 돌아섰다. 고령화 등으로 매년 규모를 키우는 재정적자에 더해 경상적자까지 겹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신인도는 물론 외환과 금융시장 전반에까지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쌍둥이 적자를 겪은 건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이었다.

기업들 역시 하반기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선전하던 수출마저 꺾일 거 같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대 수출업종을 조사한 결과, 하반기 수출은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양쪽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4월과 6월에 이미 감소했다. 대중 무역수지 역시 5월과 6월 연속 적자였다. 미국 경제도 1분기 -1.6%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1%대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한다. 수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4월 말 기준으로 38조원 적자인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선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경상수지 모두가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나라 살림살이가 건전하지 못하고 대외지불능력마저 감소한다는 신호다.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운동 중요…與 계파싸움 중단을

외부 요인이니 피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수입은 줄이고 수출을 더 늘린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적자의 주범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이다. 기름이나 전기를 아껴 쓰자는 범국민적 에너지소비 절감운동을 벌이면 어떤가.

수출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는 아무리 하찮다고 해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동력은 수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규제 완화 법률 입안보다는 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계파싸움에 몰두하고 있으니 황당한 일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 건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가 앞장서 업종별 수출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동시에 석유의존형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 등에 집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화급한 일이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당대표와 중진의원 간 내분으로 자중지란에 빠지고 거대 야당 역시 당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날 새는 줄 모른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경제살리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발짝씩 양보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할 때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파고를 넘기 위한 규제혁파와 경제지원 법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 업체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 협력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 곧 구성할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가 상생의 모델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또 원자재 공급망 확보, 시장 다변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올 1~5월 23.4%를 차지한 대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고 유럽과 인도 등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키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수출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 관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불만족스럽지만, 지금은 모두 절제해야 할 때다. 많이 벌고 풍족하게 쓰는 건 좋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보폭을 맞춰야 한다. 노사 양측 모두 절제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장기적 안목에서 무역적자 최소화, 재정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다. 수출에 문제가 생겨 무역 적자를 내면 경상 적자로 이어진다.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구조화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해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수출을 늘리는 근본 대책은 민관이 협력해 경쟁 국가들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급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교육·공공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YS 대권전정> ,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