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강제 북송 사건, 정쟁일까? [정치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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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강제 북송 사건, 정쟁일까? [정치텔링]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7.1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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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여당 “책임 규명해야”
- 야당 “정쟁의 시도…”
- 정쟁으로 보는 게 맞나?

서해 공무원 피격-강제 북송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위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신북풍”, “정쟁의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쟁으로 볼 수 있을까요?
15일 물어봤습니다.

 

“귀순하면 받는 게 헌법”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모습을 공개하면서 전 정부를 둘러싸고 반인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모습을 공개하면서 전 정부를 둘러싸고 반인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시사오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시사오늘

 

“북한에 잘 보이려고 서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문 정부 당시 일주일간 1인 시위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 통일부가 사진(탈북 어민이 북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공개한 건 잘한 일이다. 16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증거가 어디 있나.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했다. 제대로 조사 않고 급하게 강제 북송한 이유는 뭔가.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나와 있다. 죄가 있든 없든 착하든 아니든 돈이 많든 적든 여자든 어린애든 노인이든 북한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받아야 한다. 설령 흉악범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의 사법 체계에 따라 수사해 죄의 유무를 밝혔어야 할 일이다.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쟁 치부야말로 인권 무시”
신율 명지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시사오늘
신율 명지대 교수ⓒ시사오늘

 

“정쟁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유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강제 북송은 국제법에 관한 문제다.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톰 랜토스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의장부터 국제인권단체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및 국제인권법상 위반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다.”

 

“정쟁이라 말하는 게 정쟁”
정세운 평론가


서해 공무원 유가족(맨 앞)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촉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유가족(맨 앞)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촉구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에 관한 문제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 정국에서 마스크 쓰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코로나 핑계로 기본권 침해를 말라는 독일 등 서구에서의 저항과 달리 우리는 기본권 제약에 동의했다.

하지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유기할 때다. 그 관점에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건 앞에서 어젠다나 정치보복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정쟁화시키는 것이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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