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도 “기후위기 대응 시기 놓치면 안돼…현실적 탄소중립 방안 필요” [토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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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도 “기후위기 대응 시기 놓치면 안돼…현실적 탄소중립 방안 필요” [토정포럼]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7.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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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2020 원전→2030 재생에너지→2040 신기술로 이뤄야”
“文정부, 하향식 정책으로 이해관계자 공감↓…현실성 합리적 의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림대학교 김승도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토정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토정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짚은 뒤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는 위기가 맞고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고 있다”며 “지구 표면 온도 상승 이유의 상당 부분이 인간의 활동, 특히 화석연료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응을 위한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기든스 역설’처럼 대응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 배출량이 제로(Zero)가 되는 개념이다.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한 탄소 중립을 ‘넷 제로(Net-Zero)’라고 부른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로 △철강·시멘트·석유화학 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높은 비중 △감축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 주도형 하향식 정책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여건 등을 들었다. 감축 목표량은 늘었지만 감축에 필요한 현실적 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림대학교 김승도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토정포럼에서 탄소중립방안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기별로 대책 수립을 달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포럼 참가자들이 PPT를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칙으로 도전성·혁신성·적용성(실용성)이 있음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감축 목표 면에서 높기 때문에 도전성은 있지만 주요 감축 수단에는 차이가 없어 혁신성이 약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감축량 목표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이 짊어져야 할 경제 사회적 비용과 배출원 감축 잠재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 추진했는지 의문시 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단기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하향식 정책 추진’을 문제점으로 평가했다. 

바람직한 탄소중립 정책 방향으로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향식 정책’, ‘탄소 고배출 산업 지원을 통한 저탄소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신기술 개발 투자’를 들며 “정치는 없어야 하고 과학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권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말했는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기별로 역할 주도를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시기별 역할에 대해서는 “2020년대에는 원전이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2030년대에는 재생에너지, 2040년대에는 신기술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편중된 방법보다 다양한 기술 경쟁을 통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독자적 달성이 어려우니 글로벌한 목표를 세워 신재생에너지와 기술이 동시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재난이 될 위험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때, 원하는 양만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대안 기술로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종래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 현실화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이 탄소배출권 등을 거래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관련 정책 수요가 생길 것이다. 유럽에는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자동차 대신 걷기, 고효율 냉장고 구매 등 국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나면 탄소중립이 이뤄진다고 본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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