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공사 직접감리,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해야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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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공사 직접감리,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해야 [기자수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7.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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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상주해 감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하는 현행 '책임감리제'에서 '직접감리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 없이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선 반발이 거세다. 당장 밥그릇을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명분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감리 가능성, 공무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다. 또한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비용 증액 등 본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감리제만 변경한다고 해서 안전관리 강화와 품질 제고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이 같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당국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충분히 이유 있는 반대라는 생각이다. 특히 안전관리 비용 관련 지적은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는 애초부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도입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실공사 방지, 현장 관리·감독 전문성 제고, 공무원 부정·부패 차단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시행 초기 감리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 무지한 사람들에게까지 마구 자격을 줬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현장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욕을 먹는 환경이 조성됐고, 날이 갈수록 감리 전문성이 저하됐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감리단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 보고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

물론, 직접감리제가 정답은 아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건 현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명확화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감리의 공공성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 지원 등은 민간 감리업체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으니 민관 협업을 통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다만, 병행해야 할 조치가 있다.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진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 차원에서 감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상주하는 공무원들이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기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교육과 기강 수립이 함께 이뤄진 직접감리제라는 전제 하에, 해당 제도는 단순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공사는 몇몇 실력을 갖춘 감리단이 현장에 붙으면 미흡하게나마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공사 등 민간 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업자들이 SPC에 출자한 돈을 공사비로 쓰고 감리비로 사용한다. 때문에 민투사업 현장은 견제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리자가 다른 업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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