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안철수 민·당·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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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안철수 민·당·정 토론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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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현장으로 가본다. 국회 곳곳 여야 의원들의 공부모임, 세미나, 포럼, 토론회 현장이다. △경제 △펜데믹 △저출산과 고령화 △부동산 △사회복지 △과학기술 △국제 패권 △고용안정 △지방자치 △한반도 △선진화시스템 △생활안전 △식량주권 △환경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노동시장-연금개혁 △정치개혁 △세대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하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안철수 민·당·정 토론회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을 주제로 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을 주제로 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을 주제로 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네 차례 토론회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웅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과학기술 패권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쟁 전략을 모색했다.

 

세계 경제 침체 국면…극복 방안은?
유웅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이번 토론회에는 유웅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과학기술 패권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쟁 전략을 모색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번 토론회에는 유웅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과학기술 패권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쟁 전략을 모색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유 전 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벌어진 수요 폭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미중 패권 갈등, 과다 유동성에서 비롯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와 있다며 “창조적 파괴와 지속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창의적 인재에 방해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지속가능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는 ESG 가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언 : ESG 토대 아래 창조적 파괴 이뤄내야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발목잡기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각 집단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실질적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러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기술, 경영, 조직 등에 대해 융·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직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이직의 자유, 선의의 경쟁, 정당한 보상 등에 대한 전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주요 선진국은 ESG 국제규범을 허들로 활용해 기술 추격국과의 격차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탄소 분야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할 때 우리는 이를 성장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과학기술 진보가 필수적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문화혁신과 그를 통해 육성되는 창의적 인재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ESG의 토대 아래 창조적 파괴가 이뤄지면 턴어라운드(turnaround)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믿는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과학기술 중요성 높아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과학기술 문제를 바라봤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과학기술 문제를 바라봤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과학기술 문제를 바라봤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금오공대 총장으로 재임했던 김 의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4차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R&D환경 조성과 인재육성방안,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언 : 고등교육 투자 늘려 고급인력 육성해야

김 의원은 “미중 갈등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다. 미중 갈등도 기술패권 경쟁 성격을 띤다. 국가 간 결속력이 기술동맹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 기술패권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패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시민들도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결국 인재가 중요하다. 2028년이 되면 4만8000명의 고급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어느 한 주체가 할 수 있는 일 아냐
황수성 산업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정부 측에서는 황수성 산업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부 측에서는 황수성 산업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부 측에서는 황수성 산업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 실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고, 민간·시장·성과를 중심으로 R&D 시스템과 예타 등의 지원제도를 혁신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언 : 민관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시간 필요

황 실장은 “미래 먹거리는 어느 한 주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같이, 또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우리 여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성과가 날 수 있다”면서 “시장·민간·성과 세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섰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 측면에서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R&D 방향은 성과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자원이 투입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모든 분야의 기술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미중 등 글로벌 강대국의 기술동맹 등 신흥·핵심기술 확보 동향을 소개하며 경제성장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언 : 민관 협력해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오 국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갖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분야와 다른 신흥기술분야를 차별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민간만 중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민간이 성과에 집중하면, 정부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대비해서 혁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신흥기술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분야를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분야를 정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가 협업해서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국가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경제 이슈 중심에 선 반도체 문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의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보호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국의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보호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가 정치 경제 이슈의 중심에 섰다”면서 “중국의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보호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제언 : 산업조직론적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 고민 필요

특히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수요산업과의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산업조직론적 측면에서 산업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망해봐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D램 생산만 할 것인지, 파운드리를 새로 육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인지, 생산기술을 어디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국가 산업 전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중·일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내 강점이 있는 생산요소를 살려 반도체 제조기업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관이 합심해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소부장산업 등 분야별 취약한 생산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발굴 뒤 전략이 더 중요
김상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원장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상선 전 KISTEP 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상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상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인력 육성 계획을 비판하며 “전체적으로 인력 공급 전략을 짜야하는데 그러한 주체가 없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고 조언했다.

○제언 : 국가 전체 차원의 전략 고민해야

김 전 원장은 또 “첨단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 뒤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줄지에 대한 역할분담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 그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너무 집착한다.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유혹에서 벗어나 기존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며 “계속 법이 만들어지면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의정활동 평가에 법안 통합이나 폐지를 넣는다든가 하는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투자를 ‘정부 총예산의 5% 수준 유지’목표는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라며 “나라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대한민국의 살 길”
안철수 의원


모든 토론을 지켜본 안철수 의원은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모든 토론을 지켜본 안철수 의원은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모든 토론을 지켜본 안철수 의원은 “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소신이 있었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부 예산의 5% 이상은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인수위원장 시절 끼워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 제언 : 창조적 아이디어로 과감한 시도 해야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을 하는 중이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다”며 “우리의 생존 전략은 양쪽이 다 필요로 하는 핵심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우리가 한 번도 못 걸어봤던 길을 가는 것인 만큼, 관행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면서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시도하는 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라며 말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3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3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윤·김병욱·김석기·김성원·김영식·김용판·김정재·류성걸·박덕흠·박수영·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정숙·송석준·이만희·이명수·이인선·이주환·이종배·이헌승·윤창현·전봉민·정점식·조명희·조수진·최승재·최영희·최연숙·최재형·태영호·황보승희·하영제·하태경·한무경 의원 등 총 3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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