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 발표에 두들겨 맞는 LTE·선택약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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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중간요금제’ 발표에 두들겨 맞는 LTE·선택약정…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7.21 1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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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4GB에 5만9000원 요금제 제안…KT·LGU+도 비슷해
정치권·소비자단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비판…구간 차별 여전
시민단체 "5G 요금 인하 어렵다면…LTE값 내리고 선택약정 확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윤석열 정부와 소비자 단체의 숙원이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려고 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통신비가 여전히 비싼 데다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각 사 CI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윤석열 정부와 소비자 단체의 숙원이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려고 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통신비가 여전히 비싼 데다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각 사 CI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윤석열 정부와 소비자 단체의 숙원이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려고 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포문을 열 SK텔레콤의 첫 중간요금제가 ‘데이터 24GB에 월 5만9000원’ 수준인데, 통신비가 여전히 비싼 데다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대해 “기만이자 생색내기”라고 분노하는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들은 LTE 요금제 인하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SKT 포문 열자…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소비자 기만책" 비판 쏟아져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첫 중간요금제로 ‘24GB 5만9000원’ 수준의 5G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해,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오는 29일까지 수리하거나 반려해야 한다.

이번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한 민생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중간요금제 도입을 통해 통신비 등 가계지출을 감소시키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노하는 상황이다. 월 6만 원에 가까운 금액은 여전히 부담되는 데다,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5G 저가요금제(10~12GB)와 고가요금제(110~150GB)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1GB”라며 “(SK텔레콤이) 출시한 요금제로는 20기가 밑에 소비자가 5만9000원 요금제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선택지 하나 늘어난 게 정부의 물가 대책이라니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며 “전혀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보장할 수 없는 소비자 기만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서 "5G 대신 LTE 요금 낮춰라…선택약정 할인 30%로 늘려야"


시민단체들은 5G 중간요금제 다구간 신설이 어렵다면 LTE 서비스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기존 단말기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까지 높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은 5G 중간요금제 다구간 신설이 어렵다면 LTE 서비스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기존 단말기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까지 높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실망한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통3사를 향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5G가 어렵다면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LTE 서비스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기존 단말기 소유자에게 지원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0%까지 높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LTE 서비스는 지난 2016년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했고 이후 연 4조~5조 원, 2020년까지 최소 17조 원 가량 순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지도 크다”며 “LTE 반값통신비 전면도입을 주장하지만, 쉽지 않다면 독일이 물가폭등에 대응해 3달 간 ‘대중교통 특별 할인 승차권’을 도입했던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실효적 방안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약정 할인은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단말기 소유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할인 제도다. 이통3사가 고객유치 경쟁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도입됐다. 고객들은 휴대폰 구입 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년 또는 2년간 이용기간을 약정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 측은 “해외의 선택약정할인은 평균 26.2%”라며 “고물가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요즘 국내 선택약정 할인 폭을 30% 정도로 확대해 서민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호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중간요금제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 통신3사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이는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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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2-07-22 16:22:27
50기가 5만원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