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의도적 월북몰이, 뼈아픈 지점…지금 후회할 것”
“尹 대통령, 두 사건에 분노…‘헌법 정신 위반’ 때문”
“윤석열 정부 슬로건… ‘실종된 국가 되찾기’ 돼야”
“정권교체 없이 진상규명 어려워…권력 핵심 문제 때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세운 기자, 김자영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05년 열린북한방송을 개국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고 북한 내부 이야기를 바깥에 알린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2012년 국회에 입성, 지난 21대 총선에서 20% 이상 격차를 벌이며 3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부터는 북한 인권과 더불어 청년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지난 7일까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으로 활동했다. <시사오늘>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 그리고 그의 정치관에 대해 들어봤다.
“서해 공무원 사건, ‘개인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인가’ 묻는 것”
“‘국민 생명 보호’는 가장 중요한 가치…재발 안되도록 지혜 모아야”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서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은 월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채무 상황 등 고인의 사적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서해 공무원 유족은 가족을 잃은 데 이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까지 맞닥트려야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일련의 상황들에 분노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인 그는 사건 발생 직후 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와 직접 연평도 현장을 방문해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그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으로서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을 방문한 결과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자세히 설명돼있다.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해 공무원 사건은 ‘한 개인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인가’를 파고들게 하는 이슈에요. 개인을 지켜야 하는 국가가 역으로 한 개인을 공격한 거죠.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민주당이 집권했음에도 국가가 개인을 해치는 데 앞장선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보호죠.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초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영토 보존’, 남쪽 영토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경제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과론으로 볼 때 ‘경제가 발전했다. 국민 보호에 성공했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본다면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속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부 국민은 희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전쟁 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식으로 옹호할 수 있다고 봐요. 전쟁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평화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의도적으로 월북몰이를 했으니 그렇게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국민의 생명권은 국가가 제약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국가가 최대한 지켜야죠. 서해 공무원은 구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어요. 특히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최대 목표로 하고 탄생한 정권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건 뼈아픈 지점입니다.”
- 전 정부로서도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다고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북 간에 이뤄진 게 없어요.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봤고 그 동력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킨 것이거든요. 상당히 후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20년 9월 초~중순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25일 언론에 알려지고 23일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 선언’을 제안한 유엔 녹화 연설이 공개되는 등 당시 남북관계 낙관적 전망이 예상된 때였다.
- 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정쟁 이슈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아직 반성을 안 하잖아요. 월북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정치보복’,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정부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유족은 “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인권위는 관련 의원 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한민국 국민 기준’ 질문 던져”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교 관계서는 또 다르다”
그는 지난 2019년 동해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는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봤다.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쟁점은 뭔가요.
“동해 어민 북송 사건의 경우, 북한 주민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냐,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론 아니죠.
문재인 정부 측이 나중에 법원에 가게 되면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을 돌려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검찰은 ‘귀순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맞고, 우리나라 국민을 희생시킨 것이다’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 헌법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가요.
“잠재적 국민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중국 감옥에 갇혔다면 이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북한 주민으로 볼 것이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돼있습니다. 실제 외교 관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죠.”
與 ‘진상규명’ vs 野 ‘정치보복’ 신구 권력 갈등 전면전 돼
“경제 위기 불구, 국가 기능 회복 통한 ‘실종된 국가 되찾기’ 필요”
“국방부·국정원 등 자료 삭제 의혹 보도…정확한 진상규명 기대”
두 사건을 둘러싸고 전·현 정부와 여야 간 권력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은 ‘진상 규명’, 야당은 ‘정치 보복’을 내걸고 공방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민주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국가 기관 정상화’ 같은 정확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나 동해 선원 북송 사건의 경우 ‘국가 본연의 사명을 되찾는 과정, 국가 회복’이라는 명제를 걸어야 하는 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실종된 국가를 윤석열 정부가 되찾아주겠다’라는 큰 주제, 슬로건을 걸고 사건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식의 접근을 지금부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하지만 당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들을 정쟁이나 어젠다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한 이유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점이거든요. 같은 이야기인데 참모들이 잘 풀어서 설명하지 못한 거죠.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국가 기능을 회복하는 ‘실종된 국가 되찾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거라고 봅니다.”
- 국가가 특정 사건을 은폐했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한 진상 규명은 정권이 바뀌어야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밝혀지기 쉽지 않죠. 권력 핵심부에서 조작했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경우 서훈 전 안보실장과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거론되는데 이들 모두가 외교 탑 라인이잖습니까. 이들이 삭제·은폐·조작을 지시했다면, 공무원들로서는 이들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공무원의 경우 승진도 어려워지고. 5년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더 그랬을 것).”
-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 이유에는 재집권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을 2020년 9월만 해도 ‘자기들이 무조건 이긴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할 때였거든요.”
- 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감사원 활동도 있고,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조작까지 했겠나. 해석에 있어 신중치 못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니겠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국방부의 자료 삭제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북한 관련 기밀 특수 정보가 있는 곳이 국방부랑 국정원 두 군데인데요. 월북몰이 쪽으로 알리바이를 맞추고 관련 문서들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니 진상은 상당히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북한 주민 권리의식 높아져…정권 변동시 큰 변화 예상”
“10년 뒤 인터넷 보급 확대, 독재정권 붕괴될 수도”
-북한 전문가입니다. 북한 인권 신장이 가능할지, 더 나아가 비핵화, 통일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주제를 다뤄온 지 20년이 됐는데요. 주민 의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도 변화를 통해 인권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려면 밑바탕에는 국민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거든요.”
- 어떤 변화를 거쳤다고 봅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사적 경제 활동이 거의 없어서 대량 아사로 굶어 죽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때는 현물시장이 대체로 합법화됐어요. 북한이 여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적 경제활동, 시장 허용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돼서입니다. 식량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국내 음악, 영화, 드라마가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퍼지면서 인권 등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중 몇몇을 시범적으로 총살하는 등의 탄압은 있지만 모두 잡아넣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비핵화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쪽 접근도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향후 몇십 년간에도 인터넷을 못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없는 나라로 몇십 년 동안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망컨대 10년 정도 후에는 인터넷이 어느 정도 보급될 거라 봅니다.”
- 인터넷이 보급되면 인권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보는 건가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단순 정보만 모아서 보는 것을 넘어 콘텐츠도 확대될 거고 인터넷 수요도 높아지면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권의 변동도 생길 겁니다. 한류가 북한에 퍼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10~20대가 지금은 30~40대입니다.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한류에 익숙한 세대가 간부급, 북한의 골간이 되고 이들이 리드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노이 회담을 통해 낙관했는데 어쨌든 되지 않았죠.”
-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안 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경우는 약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변덕이 심해서…. 당시 미국 내에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합의를 안 해 준 면도 있었거든요.”
- 그때 합의가 이뤄졌으면 비핵화가 됐을까요?
“비핵화 쪽으로 전진은 했겠죠. 100% 비핵화가 된다고 말은 못해도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을 거예요.”
- 비핵화 관련 해법에 대해 생각해 본 게 있다면요.
“북한 정권은 비핵화하려 하지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이 개방되면 내부에서 큰 논쟁이 있을 거예요. 경제 발전을 우선하다 보면 사실상 안보 위협이 낮은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핵도 필요 없고, 남북 간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고 북한 주민들로서도 통일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더 잘 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게 독재자에게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영원히 갈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김정은 정권의 변동을 통해 비핵화나 통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통일은 주변국, 특히 강국들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만 북한에 진주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반대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6070이 2030 도우는 게 맞아…이들 융합이 당의 숙제”
“잘못된 방향 들어섰을 때 바로 교정하는 성찰 능력 중요해”
내친김에 청년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친북’하다 ‘반북’으로 돌아선 게 내 첫 번째 전향이라면,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다 2030 쪽을 향하게 된 게 두 번째 전향”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워낙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결국 정치력은 청년 본인이 쌓아야 하는 데 청년 정치 육성이 가능할지요.
“사실 청년정치라는 개념도 적절치는 않죠. 유럽의 경우 젊을 때부터 정치하는데, 한국은 ‘정치인’ 하면 약간 노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당에 2030 세대가 대거 유입됐거든요.”
- 하 의원 기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기여한 부분이 있죠. ‘청년 정치’ 화두가 떠올랐을 때 국민의힘이 모범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실제로 6·1 지방선거에 2030 세대가 많이 도전했고 정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려졌고. 그래서 청년층과 기존 전통 지지층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얼마나 잘 융합하느냐가 우리 당의 숙제라고 봅니다.”
- 국민의힘은 20대 남성들과 6070 세대 지지를 받는 정당입니다.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굉장한 괴리가 있죠. 607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2030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6070세대가 2030세대를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30이 선호하는 어젠다를 우리 당이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 내에 TK 중심 보수가 많습니다. 헤게모니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6070 중심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당에 자격시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2030세대 관련 이슈를 잘 모르는데 시험 문제를 내서 공부하게끔 하면 젊은 친구들, 손자뻘인 청년들에게 절박한 이슈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저도 처음엔 2030세대에게 중요한 이슈를 잘 몰랐어요. 기성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30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 마디가 있다면요.
“공정, 그러니까 실력에 기초한 공정입니다. 청년 세대는 실력 없는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6070세대는 워낙 기회가 많고 취직이 쉬워서 다른 사람에게 특혜를 줘도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분노나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지금은 남녀 모두에게 취업 기회가 적으니 군대 가산점·징병제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공정 화두는 입시를 포함해 사회 곳곳에 있지만 더 큰 것은 군대 문제입니다. 제가 2030 남성들을 접해보니 휴학까지 포함하면 2~3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 기성세대가 2030 세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요. 나아가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그게 지금 큰 고민이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정신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로 변화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기성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며 오차를 줄이는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더라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성찰 능력이 정치인한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배우면서 정치하거든요. 한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해 보면 틀린 경우도 꽤 많고. 끊임없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싸우는 정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래에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세상이 돼야죠.”
“역대 대통령 잘했기에 G10 포함”
“尹, 국민 살리는 정부 만들어야”
하 의원은 작년 6월 역대 7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역시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기 위한 소통 행보로 읽혔다. 7인의 대통령을 통해 어떤 점을 강조해주고 싶었을까.
“다른 나라 정치인들과 교류해 보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죠. 정치권에서 잘못한 것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은 다 잘못했지만 나라는 발전했다’는 궤변이 나오는데, 이건 회사 사장이 깽판 쳤는데 회사가 잘 된다는 말이랑 똑같죠. 대통령들이 잘해서 G10에 이름을 올리는 나라가 됐다고 봅니다.”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역대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포함해 8인인 됐다.
- 누구든 공과가 있잖아요. 종합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를 1등으로 대처하진 않았다고 해도 상위권에 들어갔다고 봐요. 중국은 완전 봉쇄하기도 했는데. 제가 욕먹을 수 있지만 그건 잘했다고 평가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대북 관계는 오판이 많았다고 보고요.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일 장사했던 것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들고 나온 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죠. 외교적으로 조심스럽게 했어야죠.”
- 그런 게 통한 것 아닌가요.
“일부한테만 통해서 선거에서 진 것 아닌가요. 다수에게 통했으면 이겼겠죠. 많은 국민들은 조국 수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좌파 진영에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아요. 진중권 작가가 대표적이잖아요.”
- 정치보다 국민 눈높이가 더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깨끗하고 국민의 민주화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살면서 전당대회, 정치인 후원회를 가보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많이들 뛰어드는데, 미국은 돈 없는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도 그 지역 영주급은 돼야 정치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탑 클래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의식 수준이 전 세계 탑이고 정치도 그걸 따라가다 보니 상당히 수준이 올라왔죠.”
- 마지막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는 무엇일까요.
“국민을 위한 국가죠. 국민이 희생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고 살리는 국가가 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을 살리는, 국민을 지키는 정부라는 믿음을 주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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