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둘러싼 불공정 거둬낼까…자산형성 지원, 도약 기회 제공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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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둘러싼 불공정 거둬낼까…자산형성 지원, 도약 기회 제공 [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③]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7.27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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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시킬 것…청년 노동자 권리 보호 위헤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확대
10년 만기 정책상품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 도움…은둔·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픽사베이
윤석열 대통령은 110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내놨다.ⓒ픽사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26일 기준 78일이 됐다. 청년 정책에 관해 여러 안건과 의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역점 정책의 방향타는 무엇일까? 대통령 후보 시절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등을 참조해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은 110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내놨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슬로건 아래,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채용과정 투명화…공정문화 확산


尹 정부는 공정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요는 ‘채용비리 근절·불공정 관행 개선’과 ‘청년 노동자 구제’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례 제도에 따른 불공정 논란은 역차별 우려를 낳아 왔다. 실제로 지난 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도 불공정 논란이 일어난 바 있었다. 80%에 육박한 응시자들이 과락을 면치 못한 가운데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에 따라 면제된 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은 해당 시험에 면제돼, 불공정 논란의 불을 지핀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를 받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상시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불공정 채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를 강화해나간다는 설명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취약계층 청년 재기 돕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묵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상품이다. 10년 간 매월 30~7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기여금을 매칭시켜 지원하게 돼 만기 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해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맞춤형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간다.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약준비금(가칭)’ 신설도 검토한다. 

청년도약준비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년간 1만 명의 은둔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추산되고 있다.

 

청년 정치인, 여야 떠나 기대섞인 반응 보내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으로 청년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함을 거둬낼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청년 정치인들도 여야 막론하고 기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황민철 전 여의연구원청년정책자문위원(국민의힘 양천구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가치를 내걸고 탄생한 정부인 만큼, 채용비리 근절 방안은 당연해 내놔야한다. 빚투와 가상화폐 열풍 등으로 나타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본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평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의 불안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청년도약계좌’ 경우 10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청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면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할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로 정책을 중단시켜버리면 청년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 정책의 미진해 보이는 점도 덧붙였다. 

박강산 광진청년크루 대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더욱 실효성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장을 열어주고, 지속가능한 정책은 여야를 떠나 지지한다”고 긍정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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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연구성원 2022-07-27 17:44:12
세무사시험은 단순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사로 이미 과락율 82%가 나온 과목 중 일부물음에서 채점을 자의적으로 한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추가적으로 감사한 타 과목에서도 채점의 불공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등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가적인 불공정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과 다른 해당 내용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