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할까? [정치 L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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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할까? [정치 Li-view]
  • 정치라이뷰팀
  • 승인 2022.07.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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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무능한 대통령실 참모진 책임론에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치라이뷰팀)

인사논란이 지지율 악영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무능한 대통령실 참모진 책임론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기자)
인사논란이 지지율 악영향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는 무능한 대통령실 참모진 책임론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기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꿈틀대는 그 광경 위에서 정치를 본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을 담은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 브레인스토밍에 초점을 맞췄다. 닉네임 정치도사, 정치생각, 정치논리, 정치온도가 참여했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주>

국정 혼란의 일차 책임은 지도자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가 국정 동력 상실의 제일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참모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유방의 장자방이나 유비의 제갈공명, 태조의 정도전처럼 한 역사를 호령한 책사에 견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조언자의 상이란 게 있는데요.

참모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통치 철학을 보완해 비전을 뒷받침하는데 자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국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직을 걸고서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국정 동력을 잃지 않게 하는 참모의 역할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왔습니다. 하락한 배경으로 인사 논란과 민생경제에 대처하지 못한 점, 말실수 등이 지목된 가운데 이를 잠재우지 못한 원인으로 ‘무능한 참모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2주차 참모진 뭘 했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장관 논란 및 검찰 편중 인사 우려가 진행 중이던 6월 2주차 때입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의 부정평가 항목을 보면 ‘인사’ 부분이 전주 대비 19%나 급상승해 1순위(32%)로 집계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 호감도 조사(53%)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급등한 것에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향후 지지율에 반영될 것을 염두에 두고 참모진들이 적극 방어에 나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6월 3-4주차 참모진 뭘 했나

대처 부족의 방증일까요. 6월 3주차(<갤럽>기준 지지율 49%)부터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은 고유가에 3고(물가-금리-환율) 걱정이 큰 마당에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송강호·박찬욱 등 칸 수상 영화인 초청 만찬이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싸고 봉하마을 동행 및 팬클럽 비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기간 <갤럽>이 조사한 부정평가 이유로 ‘직무 태도(11%)’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인사(21%)’에 이어 2순위로 치솟았습니다. 응답층에서는 구체적으로 ‘극장-빵집 방문 논란, 직분 소홀' 등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은 6월 4주차에서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으로 연결됐고, 부정평가 항목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역시 직전보다 2%포인트 하락(47%)해버렸습니다. 국민 정서와의 이질감이 커지는 동안 참모들이 뭘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혹평이 뒤따랐습니다. 

 

7월 1주차 참모진 뭘 했나


7월 1주차 때는 말 많던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으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뛰어넘는 역대급 인사 참사의 오명을 남긴 문재인 정부는 논외로 차치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는데 부적합한 인사 강행은 전 정부의 불통 논란을 연상케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의 지인 동행 논란이 다시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여사의 주얼리 패션 등이 화제가 되며 해외 순방 의제를 잠식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첫 6% 물가로 뒤숭숭했던 상황과 대비를 이뤘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7%포인트 올랐고, 외교 문제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안 좋은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경제-민생-살피지 않음’(12%) 또한 연이어 높게 지적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폭삭 주저앉으며 첫 데드크로스를 맞았습니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출근길 기자와의 대화를 추진했던 대통령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박순애 장관인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일축했습니다. 후폭풍이 커졌고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과 참모 간 소통이 잘 안 됐는지 하루 만에 재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 안팎으로는 참모들이 대통령 빈틈을 메우기보다 뒤에서 관망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를 보내왔습니다.

 

7월 2주차 참모진 뭘 했나


7월 2주차 대통령 지지율은 32%로 더 주저앉았습니다. 중도층·무당층에 이은 보수층과 6070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여권 지지 기반의 기류 변화가 눈에 띈다는 관측이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대선에서 0.73%라는 간발의 차로 이겼기에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최약체인 상황이었습니다. 진보와 민주당, 호남,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0~90% 육박하리만큼 확실한 내전 상태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보수, 국민의힘, 영남 지지층에서는 두 달 새 20% 전후로 하락하며 힘을 얻지 못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지층 이탈은 곧 국정 동력 약화의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위기의식을 불러왔습니다. 

비슷한 기간 윤 대통령은 친노(노무현) 인사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자신의 경제교사로 임명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부터 찾은 것처럼 ‘친노 치중 행보’로 읽혔을 겁니다. 안 그래도 자기 지지층만 보며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보수와 영남 홀대론이라는 불만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실리와 인사의 명분, 지지층 달래기가 동시에 필요할 텐데 과연 참모진이 적극적으로 갭 줄이기에 나섰는지가 의문입니다. 

 

7월 3주차 참모진 뭘 했나


7월 3주차 대통령 지지율(32%)은 하락세는 잡혔지만, 부정평가는 60%로 더 늘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발언한 것이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의 20%가 우려돼서인지 뒤늦게서야 실종(?)돼 있던 참모진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얼굴 보기 어렵다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 어민 북송 여파’ 대응해나가는 한편, 김대기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견해입니다. 적어도 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인사와 불통 논란이 있어도 참모진들이 똘똘 뭉쳐 변호에 앞장섰고 ‘정치쇼’ 논란이 있을지언정 악화일로를 타개해 나갔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지키기만큼은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면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받아칠 줄은 알았습니다. 

 

무능 인사 논란 


대통령실의 무능 논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저 누군지 아세요?” 물어볼 정도로 그간 얼마나 소통을 안 했는지를 가늠케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에 관한 문제인 ‘서해공무원 사태’ 에 대한 여론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만큼 대통령실에서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일갈도 나옵니다. 전달력 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해온 강인선 대변인, ‘엽관제 발언 논란’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추진해온 청사진에 대한 전반적 홍보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교육-노동개혁 등 역대 정부가 하지 못 한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넓힐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저항에 부닥치기 쉽습니다. 국정 혼란만 커질까 우려됩니다. 이 모두가 정무 감각과 정책 능력,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사권자 손 떼야


이런 인사들을 누가 인사했는지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술에 악영향을 주는 자라면 지금이라도 인사권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기존 인사권자의 개입을 축소화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현 대통령실이 각 계파의 파견 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돌아봐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자기 보스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더 중요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침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인데요, 
이런 라이뷰 어떤가요.
독자 여러분의 댓글 환영합니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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