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극악 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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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극악 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9.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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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비뚤어진 성의식 바로잡는 일 포함돼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에 대한 납치 및 성폭행이 한동안 전국적 이슈가 된 바 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잠을 자던 여자 아이를 이불 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강간과 살인, 심지어 노상에서 소위 ‘묻지마 칼부림’까지 이어지면서 치안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극악한 범죄가 이뿐이었나?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 서울 광진구의 한 동네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것도 대낮에 성폭행을 하려던 서모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는 한 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어, 당국의 감시를 받아 왔고 사건 당일에도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전자 발찌’를 버젓이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이러한 상식 밖의 사건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20대 여대생이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료 직원과 친구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지는 일이 벌어져 치안당국을 긴장시켰다. 이 사건에서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 성폭행 사건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20대 여성을 골라 연쇄적으로 살해한 ‘강호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루에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평범한 이들에게는 더없는 불안감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이들 사건에서 보여지듯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치안 당국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점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실제로 나주 여아 납치 성폭행 사건의 경우 그 이면에 부모의 부주의가 있었고, 광진구 주부 살해 사건에서는 전자 발찌라는 특단의 예방책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정작 사건 당시에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도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성범죄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기존 체계에 구멍이 생긴 만큼, 더욱더 철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역시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치안 당국의 관리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세간에 벌어지는 성범죄 대다수가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행은 단순한 시스템으로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전자 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시도했던 사례에서 보듯, 관리 체계를 비웃는 제2, 제3의 범죄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울러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중 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성범죄는 먼저 비뚤어진 성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성의식과 지식, 그리고 충동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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