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뭉스런 소문 도는 백내장 사태, 국민은 ‘大혼란’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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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뭉스런 소문 도는 백내장 사태, 국민은 ‘大혼란’ [기자수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8.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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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vs. 경찰당국 신경전說에 특정종교 최대교단 연루說 속 꼬리 자르기說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백내장 사태를 둘러싸고 각종 소문들이 돌고 있다. 더 많은 공(功)을 가져가기 위해 경찰청과 국세청이 힘겨루기 중이라는 설(說)부터, 사건 초기 언급됐던 특정 종교의 최대 교단 사람들이 예상보다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 이에 윗선에서 속도조절과 꼬리 자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까지 의뭉스럽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다.

복수의 정부·국회·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사안의 무게 자체도 가볍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몇 안 되는 업적으로 평가되는 문케어에 흠집을 낼 만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유관기관들의 관심이 높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당국과 세무당국이다. 이들은 G안과와 조직형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각각 보험사기, 탈세 혐의를 수사·조사 중인데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앞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 때 자료 일체를 넘겼다며 배째라 식으로 일관했고, 이에 국세청은 경찰당국에 협조를 구했지만 경찰 측은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로 확보한 자료 공유는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또한 사태 초반엔 여러 브로커 중 '가지'에 불과하다고 여겨진 특정 종교의 최대 교단 관계자들이 수사·조사를 진행해 보니 실상은 '몸통'일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 같은 설은 피의자 가운데 해당 교단 간부의 직계비속이 있다, 조만간 꼬리 자르기가 이뤄진다는 얘기와 함께 확산되고 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보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괴설(怪說)들을 굳이 기사화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보험사들이 치료목적 백내장 수술도 보험금 심사기준을 강화해 병원과 환자의 과잉진료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수백여 명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자들과 공동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실손보험 개선·비급여 관리 등을 논의하고자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마련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표류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주도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발족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는 셧다운 상태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할 국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수술비 지원이 필요하고 수술이 시급한 어르신들이 많다. 특정 병원과 브로커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날 거리로 나와 '보험금을 지급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외치며 고통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정부와 각 유관기관은 앞선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 배경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엄격하고 신속한 수사·조사로 혐의가 입증된 자들에겐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에서 실손보험·비급여 항목 문제를 하루빨리 교통정리해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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