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지도 함수와 경제 위기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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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지도 함수와 경제 위기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8.06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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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억지
巨野, 윤 정부 발목 잡기 작정했나
윤 대통령, 文 정권 실정 뒷감당 급급
혁신은 없고 당권 다툼 몰두하는 민주당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
쇄신·개혁 통해 국정 동력 확보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지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억울할 것이다. 최근 경제 위기는 자신의 잘못 탓이 아니라, 글로벌 요인에다 문재인 정부 실정이 겹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이 저지른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재정 탕진, 세금 일자리,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세대 분열, 현금 살포 등의 뒷감당을 하기에도 급급하다. 국민도 안다. 여기에 여론추락의 실체가 있다. 해법(解法)의 단서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여야는 한 달 보름 넘게 원 구성도 못 한 채 다투고 있고, 여당은 2년 후 총선만 바라보고 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국민 시선은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다. 야당의 비협조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에 집중할 때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부 주도 성장 기조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다.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을 줄여 민간 활력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 세수 증가로도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앞다퉈 실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모든 메시지를 위기 대응에 맞춰야 한다. 경제 라인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루 일과 치르듯 도어스테핑에 연연할 게 아니라 국가가 처한 현실, 한계, 정부의 위기 대응 방향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각 경제 단위의 고통 분담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 나가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지지층 불만 탓 회복 가능

윤석열 정권이 집권 두 달 만에 민심 이반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앞선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해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취임한 지 두 달을 갓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벌써부터 30%대로 떨어져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더욱 곤두박질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크게 앞질렀을 정도로 민심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다가는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여당은 집안 싸움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새 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과 국정 실행 과제 등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낮다는 것은, 보수 성향 국민 사이에서 실망이 커졌다는 의미다. 보수 지지층은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법치의 회복, 단호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조치를 기대했는데, 영 미덥지 않다며 등을 돌린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출근길 문답 정도가 눈에 띄지만 ‘윤핵관’ 꼴불견 행태와 김건희 여사 구설(口舌)이 상쇄하고 말았다. 그래도 윤 대통령에겐 불행 중 다행이다. 국정 실패가 아니라 지지층 불만 탓이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밀한 실행 전략과 국민 설득을

초기 고생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세계 정치사를 보더라도 집권 초 어려움을 겪은 위대한 지도자가 많다. 마거릿 대처는 노동·재정개혁을 추진하다가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다. 포클랜드 전쟁이 없었다면 내각제여서 바로 쫓겨났을지 모른다.
로널드 레이건 역시 감세와 재정 긴축, 스타워즈 등을 밀어붙이면서 여당은 물론 자신의 딸까지 반대하는 저항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영국병·미국병 치유를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며 물러서지 않았다. 레이건은 생전에 수도 워싱턴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공항이 만들어지고, 대처 역시 생전에 자신의 동상이 영국 의사당에 세워지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문제의 뿌리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금방 바로잡을 수 있다. 당장 경청과 소통의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연금·공공·노동·교육·금융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만 이뤄내도 성공한 대통령 반열에 오를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개혁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지만, 효과는 퇴임 이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이다. 치밀한 실행 전략과 국민 설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윈스턴 처칠조차 국민을 더 잘 설득할 ‘단어 한 개’라도 더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우리 경제 망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법인세 인하라는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며 반시장·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망쳤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종부세 최고세율 6%는 사실상 개인 재산 약탈이다. 6% 세율로 17년간 세금을 내면 집을 홀라당 국가에 바치게 된다. 문 정부는 중저가 2주택자에게 고가 1주택자보다 몇 배나 많은 종부세를 물리면서 조세의 형평성도 무너뜨렸다.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투기 범죄자로 보고 세금을 징벌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고서도 집값과 전셋값 급등을 막지 못했으니 약탈적이면서도 무능한 정부로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다.
윤 정부가 그 잘못을 고쳐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똑같은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부자감세라며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정부안대로 세율이 같아져도 다주택자는 여전히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윤 정부가 약탈적 세율을 조정했을 뿐 다주택자는 공제금액과 과세표준에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에 강력 반발

정부가 어제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지난 15년간 고수해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훼손된 조세 원칙을 바로잡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동떨어진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제대로 빛을 볼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기조,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윤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민간 주도의 빠른 성장'이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가 법인세율 인하다.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 실제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 증가율은 급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매년 6만 개의 일자리를 해외에 내주고 있다고 개탄한 배경이다. 2011∼20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 등 8개국만 법인세를 올렸다. 글로벌 경쟁에 나선 한국 기업 발목에 커다란 족쇄를 하나 채우고 뛰라는 것과 같다.
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하이닉스반도체 등은 투자를 늦추거나 보류하는 등 크게 위축돼 간다.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선동과 반(反)기업 프레임을 꺼냈다.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고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법인세율은 이자율과 함께 기업 투자 결정의 핵심 변수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9%포인트 높아지고(KDI), 최고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설비투자가 3.6% 늘어난다(한국경제연구원)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에서 21%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 미국이 선진 경제권에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지속한 것은 단적인 예다.

혁신이나 쇄신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

2018년 33.3%였던 법인세율을 올해 기준으로 25%까지 인하한 프랑스도 이를 입증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성장률은 52년 만에 최고치인 7.0% 올라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역주행으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6개국 평균(21.5%)을 크게 웃도는 25%에 달한다. 정부가 경쟁국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로 글로벌 전장에 선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꼴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정 운영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반재벌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에 나섰다.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선동과 국정 발목잡기에 매달리는 정당엔 민심의 심판이 불가피할 뿐이다.
전대를 앞둔 민주당의 모습은 혁신이나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으면 잇따른 선거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심을 다시 얻는 데 집중해야 옳다. 하지만 작금의 내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당 대표 자리를 어떤 계파가 차지하느냐에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파별로 정책 노선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혁신의 방법을 놓고 경쟁하는 것도 없다. 자기 진영과 그룹이 당권을 잡아야 차기 총선과 2027년 대선까지 유리해질 것이라는 이해타산만 요란하다.

민주당 각성 촉구

물론, 초기 인사 난맥 등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지가 민주당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갖고도 성과와 혁신을 보여주지 못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할 때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도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는 시기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현실은 현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더니 지난주 긍정 평가 40% 선 붕괴에 이어 어제는 32%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보수층이나 60대 중에서도 부정 평가가 늘었다고 한다. 정권 초 각종 정책을 힘 있게 펼쳐 나가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국정 메시지 혼선에 이런저런 설화까지 겹쳐 지지율을 까먹고 이는 다시 국정 동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듯한 형국이다. 지금이 바닥인지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국정 청사진 내놔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다 일리 있는 진단이다. 다만 이것만으론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승리한 새 정권의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란 얘기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상식과 불공정, 내로남불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반문(反文) 자체가 국정 기조가 될 순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5년 동안 뭘 어떻게 할 건지의 국정 청사진을 내놔야 국민도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뭘 하겠다는 건지가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아닌가.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과 구조 개혁으로 새 희망을 불어넣으며 국정 수행에 매진하기 바란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윤 대통령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위기 관리에 나서긴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럴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新)적폐청산으로 요란한 반면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경제 리더십’은 흐릿해 보이니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정권보다는 낫다”는 식으론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11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각각 37%, 34.5%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8.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한 셈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면 개혁은커녕 국정 운영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복합 경제 위기로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야당뿐 아니라 여권도 집안 싸움에 매몰돼 있고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문제다. ‘아빠 찬스’ 논란을 촉발한 김인철 교육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성 비위 문제로 자진 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 등을 회복하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국정 방향은 옳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마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어스테핑도 잠정 중단됐다. 차제에 소통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민심을 얻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 흐름을 무시할 일이 아니다. 자칫 국정 수행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때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울린 위험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한다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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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2022-08-06 12:17:21
문죄앙이 5년 동안 나라경제 말아먹은 후 통계청장까지 갈아치우고 조작하면서 숨겨오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터지고 정권교체 되면서 숨겨왔던 실태가 5월 이후 낱낱이 드러난 건데 X잡고 반성은 못할 망정 뻔뻔하게 후임 정부가 두 달 만에 해결 못했다고 적반하장하는 것도 모자라 두 달 만에 말아먹었다고 덤탱이 씌우는 중

asfasdf 2022-08-06 14:31:57
전임 정부는 부동산과 세금을 국민 삥뜯고 여론 갈라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제 세제와 규제를 원래대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