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코앞…2번 사면 기업인 누구? [옛날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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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코앞…2번 사면 기업인 누구? [옛날신문보기]
  • 방글 기자
  • 승인 2022.08.0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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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원포인트 사면으로 올림픽 유치 부담
최태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연속 사면에 눈총
김승연, 두 번째 사면 후 투자 압박에 눈칫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삼일절,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에 맞춰 특별사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그 대상자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재계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인 사면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맏형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어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경제가 어려우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혜택을 두 번이나 누린 인물 중 한 명이다. 최 회장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두 번 연속 사면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사면의 특혜를 두 번이나 누렸다. 
 


2번 사면받은 기업인…이건희·최태원·김승연
경제살리기·올림픽유치 등 다양한 사면 이유

2번 이상 사면된 경제인에는 누가 있을까. 또 그들이 사면 받은 죄목은 무엇일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두 차례 걸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개천절을 맞아 사면됐다. 함께 형이 확정됐던 김우중 대우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장진호 진로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이준용 대림 회장, 이건 대호건설 회장 등 7명도 함께 사면‧복권됐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도운 측근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도 함께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행유예 중인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느껴온 데다 국제적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실추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10월 1일자 한겨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97년 10월 1일자 한겨레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경제인 23명 사면

김영삼 대통령은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선고를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7명 등 경제계 인사 23명에 대해 10월 3일자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단행한다.

<중략>

이들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은 원전뇌물 사건과 관련됐던 95년에 이어 현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 특별사면 혜택을 받게됐으며, 나머지 총수들도 올 4월 17일 노 씨 비자금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다섯달 만에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적 흥정’ 또는 ‘연내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벌 총수와 함께 92년 대선 당시 현대 비자금 횡령 사건에 관련됐떤 최수익 전 현대중공업 대표와 이병규 전 국민당 대표 특별보좌관 등 6명, 현대상선 탈세 사건에 연루됐던 최경희 전 현대전자 부사장 등 8명, 상무대사건의 이갑석 전 청우종합건설 부사장, 인청 해사업체 탈세사건의 심상억전 한염해운 경리부장도 특별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됐다. 

1997년 10월 1일자 <한겨레>

이건희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은 ‘원포인트’ 특별사면으로 더욱 논란이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판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물론 뉴욕타임스까지 나서 “중범죄를 저지를 기업 총수에 대한 한국 특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자녀들에게 시세차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4달 만에 사면됐다.

정부,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키로(종합)

정부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ㆍ복권키로 했다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9일 밝혔다.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삼성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사면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 사면과 관련,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직전에 IOC 총회가 개최되는데, 그 자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본인의 요청으로 IOC위원 자격이 정지돼 있는 이 전 회장이 사면되지 않을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격이 정지된 위원이 사면을 받아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있다며 이 전 회장도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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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있는 상태다.

2009년 12월 29일자 <연합뉴스>

결국,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총회에서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됐고, 이건희 회장은 눈물을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인을 대신해 요구하고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8년과 2015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았다. 

2008년 사면 때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계의 광복절’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제회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투명 윤리경영’을 강조하기도 했다. 
 

MB의 사면 ‘여론보다 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총 34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사면에는 공무원과 정치인,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지만 최대 관심사는 경제인이었다. 특히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현직 재벌 총수 ‘빅3’의 사면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중략>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2008년 8월 12일자 <머니투데이>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특별사면의 혜택을 두번씩 누렸다. ⓒ시사오늘 김유종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특별사면의 혜택을 두번씩 누렸다. ⓒ시사오늘 김유종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투명 윤리경영’에 대한 당부가 무색하게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31일, SK그룹의 계열사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이 때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며 형제가 나란히 수감된다.

2015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또 최 회장은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은 물론 특별복권까지 되면서 주요 계열사 등기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다. 

재벌 총수로는 2년 6개월이라는 최장기 복역 기록을 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광복절 특사에 포함되면서 눈총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최 회장은 사면 직후부터 경제 살리기에 여념 없는 광폭 행보를 보인다.

SK하이닉스를 통해 46조 투자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사면 열흘 후인 25일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태원 회장, 하이닉스 ‘M14’ 준공식서 46조 투자계획 발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46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며 첫 공식 경영 행보를 보였다.

25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진행된 'M14 준공 및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 회장은 이번에 새롭게 문 연 반도체 공장 ‘M14’ 이외에 2개 반도체 공장 추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준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최 회장의 경영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14일 광복 70년 특별 사면으로 2년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 최 회장은 사면 후 창조경제센터와 연구소를 돌면서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 참석은 최 회장에게 경영 복귀를 알리는 첫걸음이었다.

2015년 8월 25일자 <아주경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두 번의 사면 경력이 있다.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과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김 회장은 1993년 11월 30일, 10대 그룹 회장 중 최초로 검찰에 구속됐다. 죄목은 외화밀반출. 

검찰은 김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해외건설 공사와 관련, 돌려받은 공사소개 수수료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홍콩의 3~4개 은행에 가명 계좌로 분산예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를 이용해 재무부 허가 없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호화별장을 매입했다며 김 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0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 1995년 8월 1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는다. 

1995년 8월 12일자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95년 8월 12일자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169명 大 사면‧복권

정부는 11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됐던 박철언 의원을 특별 복권시키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시키는 등 3169명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중략>

이번 사면대상자 중에는 외화밀반출 사건, 원전설비 수주 관련 뇌물사건,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 등에 연루됐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박기석 삼성건설 회장, 정태수 한보그룹 명예회장, 황경로 전 포철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1995년 8월 12일자 <매일경제>

김승연 회장의 두 번째 사면도 다른 회장들과 마찬가지로 요란했다. 죄목이 ‘보복폭행’이었기 때문에 기업인 사면의 명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김승연 회장은 2007년 둘째 아들 동원 씨가 폭행당한 데 대한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여권은 사면 직후 ‘한화 때리기’에 집중했다. “투자하라고 사면했더니 M&A만 하고 있다”거나 “경제 살리라는 이유로 욕 들어가며 특별사면했더니 자식 재산 물려주기에만 급급하다” 등이 그랬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고민했던 기업인 사면 대상이 김승연 회장이었다”며 노골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5일 후, 김승연 회장은 4년 내 1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다. 

김승연 회장의 통큰 화답…“4년내 11조 투자”

한화그룹이 대규모 투자 및 채용계획을 약속하면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노력에 적극 화답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 당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특히 한화그룹의 이 같은 결정은 김승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8.15 사면은 저를 경제인으로 다시 되돌려줬다”며 “다시 태어났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국가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최근 대기업의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화의 이번 행보가 다른 기업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26일자 <머니투데이>

김 회장은 2011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2014년 2월 일명 3‧5법칙 논란과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는다. 

하지만 이미 두 번 사면됐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세 번째 사면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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