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세 낮추는 학제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힌 탓이 크다. 박 부총리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학제개편안을 성급하게 발표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뒤늦게 공론화를 약속하며 정책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중요한 교육 정책을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만 더 커졌다.

그렇다면 박 부총리가 내놨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정말 ‘무리수’였을까. 정확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OECD 2021 표육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뉴질랜드·아일랜드 3개국이었다. 만4세까지 입학이 가능한 영국을 포함해도 총 4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26개국(68.4%)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6세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만 7세가 돼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