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담대한 카드로 가자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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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담대한 카드로 가자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8.13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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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칩4동맹’ 참여
中 역풍도 단단히 대비해야
동맹 강화 재확인한 尹·옐런 회동
선제 대응 합의한 韓美
재계회의, 한·일 관계 물꼬 트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안보 동맹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국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도 우리 앞에 놓인 무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어느 때보다 능동적 국익외교가 절실하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각종 협의 기회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자칫 마찰이나 갈등을 낳지 않도록 각별한 외교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칩4(Chip4)동맹’ 참여 여부를 다음달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칩4동맹은 세계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꺼내 든 구상이다.

예상대로 중국은 반발했다. 관영매체는 “한국이 미국에 굴복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어제는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 “미국이 협박외교를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렇다고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에 머뭇거릴 수만은 없다.

칩4동맹 자체가 반도체 굴기를 노리는 중국에 치명적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상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산업 이슈가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경제안보’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익 극대화를 참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일본과 대만은 미국의 요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로선 참여에 앞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정치적 색깔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첨단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당히 요구하는 실용외교도 펴야 한다. 대통령실이 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국부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외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길 당부한다.

친미정책 에둘러 경계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외교부장과 칭다오에서 회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대중 외교가 본격 가동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중 사이엔 공급망 안정, 북핵 등 조율이 필요한 현안이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회담에서 박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관련,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배제 성격의 칩4,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비판하며 한국 입장을 압박한 것이다.

왕이 부장은 “중한 양측은 독립 자주를 견지해야 한다”고도 언급해 윤 정부의 친미정책을 에둘러 경계했다. 박 장관은 북한 도발 자제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양국 모두 평행선 입장을 확인한 만남이긴 하나 한 차례 회담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 현안들인 만큼 실망할 일은 아니다. 감정이 실린 발언이나 입장 차가 첨예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등의 충돌을 자제한 점은 긍정적이다. 왕이 부장 말대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가 그만큼 성숙하고 견고해진 증거일 것이다.

사실 한중 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의 확대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있다. 양국 모두 상대 입장을 존중하며 설득으로 견해 차를 좁혀 현안을 관리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칩4만 해도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다고 무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칩4로 대만의 반도체 위상은 더 커졌고 일본도 국익 확대 기회로 삼고 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 홍콩이 차지하는 현실을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중국도 칩4가 반중 동맹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안정된 반도체 공급 약속을 받아내는 역발상에 기울여야 할 때다.

‘칩4(반도체 4개국) 동맹’에도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동맹이 정치군사안보,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앞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공급망 교란과 금융시장 급변동에 대응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는 두 달 전 한미 정상 간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수준을 넘어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그간 다각적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고 이제 공조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8월 말을 시한으로 압박해 온 ‘칩4(반도체 4개국) 동맹’에도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단호한 터에 마냥 손을 내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그간 한국 반도체가 맡아온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유동성 불안을 예방하는 안전판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내세워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 첨단 반도체 협력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만 일본의 칩3로 출발하고 네덜란드가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높여 요즘처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까지 역전되면 고환율을 더 부추기는 한편, 외국인 투자금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 당국이 올해 1분기 외환시장에서 83억 달러를 순매도한 결과로 최근 4개월간 235억 달러나 감소한 외환보유액도 걱정거리다.

이에 지나친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당정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비상시 서로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인 통화스와프는 위기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불안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비록 이번 만남에서 직접적인 통화스와프 언급은 없었다 해도, 향후 실질적인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중국 배제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패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옐런 장관은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당위성을 강조했다. 동맹국 경제 파트너와의 무역 연대를 강화하는, 이른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중국을 배제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산업이 국가 안보자산이 되는 글로벌 시대를 역류하기보다 현명하게 활용해 국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분야가 반도체를 넘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 중이지만 우리와 미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국익을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실질적 협력 증진엔 글로벌 공급시장의 선점과 확대라는 구체적 성과가 요구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올라타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경제와 안보가 한 덩어리가 된 글로벌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한국 기업의 전략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 동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역량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배제에 동참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윈윈’하려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억지력 확대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 카드도 내놓아야 한다. 이날 옐런 장관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회의에서 한미 외환시장 협력과 관련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 나아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한국에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통화 스와프는 미국이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한국과의 단독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전례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미국이 극도의 긴축 정책을 펴고 있어 채택하기 어려운 조치다. 하지만 그런 난점들이 있기에 통화 스와프가 성사된다면 반향이 더 클 수 있다. 더 진전된 한미 동맹으로 격상하려면 미국도 ‘담대한 경제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반도체·배터리 동맹을 지렛대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 재무장관이 방한한 건 6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옐런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동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도 했다. 옐런 장관도 “한·미 경제,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룰 수 있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하는 건 반가운 일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주문대로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외환이슈에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향후 통화스와프(맞교환)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한국은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에 동참,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가간 협상은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아야 한다.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해 봄 직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듯이 옐런 장관도 곧바로 LG화학 마곡 연구개발 캠퍼스를 방문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한국에 반도체 동맹인 ‘칩4동맹’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반발할 게 뻔하다. 보복 강행때 자칫 무역적자와 환율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 ‘칩4동맹’ 가입을 외면하기 힘들다면 이런 사정을 미국에 소상히 알려 통화스와프 재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도 환율불안 탓에 대미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해와 다르지 않다. 새 정부가 경제안보외교 총력전에 나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한·일 공존 평화 지혜 모아야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 이를 통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로 한·일 관계는 수년째 교착 상태다. 법원의 현금화 강제집행 최종 결정에 앞서 정부가 “피해자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이 납득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박진 외교부 장관) 만든 게 ‘민간협의회’다.

대법원 판결이 한·일 국교 수립의 전제, 그리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반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조약과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하기가 쉽진 않다. 특히 한·일 이슈는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하다.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물꼬를 튼 뒤 ‘현인(賢人)회의’ 같은 초당적 기구를 가동할 필요성이 큰 이유다. 보수·진보를 망라해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이 현인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내놓는 결과물이라면 국익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다. 국론도 통합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한·일 관계를 위해 절실한 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 그간의 입장을 바꿔 “강제집행 방식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초당적 지혜가 도출될 여지가 충분하다.

서울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도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이 서둘러 만났다. 3년 만의 만남에서 두 단체는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자며 이를 위해 양국 경제인들이 한·일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일 경제계가 관계개선을 얼마나 절실하게 바라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경제계의 우호 분위기는 향후 강제징용 현안 해결에도 큰 힘이 돼 줄 게 확실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경전’(經典)으로 꼽힌다. 이 선언의 정신만 잘 새긴다면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이 공존과 평화 번영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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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8-13 16:59:03
마약쟁이, 경제 범죄자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 먹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사면도 아닌 복권이라...돈이면 다 되는 참 지랄 같은 세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