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지난해 8월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규정을 받아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경제인에는 이재용 부회장 외에 신동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특별사면·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졌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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