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인권보고서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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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인권보고서 공개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8.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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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만들어진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은 16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필요성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가 2017년 이후 매년 제작 중인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보고서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인데 3급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고, 이러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부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공개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비공개 방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다”며 “2년 전 서호 당시 통일부 차관은 국회에서 공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부는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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