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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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정치오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8.1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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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지명
공정언론국민연대 “5개 공영방송, 이재명 방탄 당헌 비판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 대통령,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 전문가”라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여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한편,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 “5개 공영방송, 이재명 방탄 당헌 비판 없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헌 제80조3항을 완화했음에도 5개 공영방송에서는 제대로 된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 비대위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절충을 해 제80조 3항을 완화는 하는 선택을 했다”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기소되면, 본인과 핵심 지지자들이 당무 중단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저질스런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개탄스런 것은 이 명백한 모순과 뻔뻔함에 대해 5개 공영방송사 어느 곳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편파적으로 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공영방송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문제만 나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반(反) 공영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비판받아온 당헌 제80조를 개정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비리, 성남 FC불법 후원금 수령,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서서 당헌 중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무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고, 16일 전당대회준비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7일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의원 개인을 위한 방탄용으로 비춰져 전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고, 급기야 7명의 비대위원 중 4명이 반대함으로써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개정한 찬성파와 반대파가 절충을 해 제80조 3항을 완화는 하는 선택을 했다. 기존 제80조 3항의 골격을 놔두고 심의 주체를 기존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윤리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도록 바꾼 것이다. 당무위는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지명한 주요 당직자가 포함돼,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기소되면, 본인과 핵심 지지자들이 당무 중단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저질스런 꼼수이다. 

우리는 민주당에도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의원들이 적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들이 이번에 당헌 제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내 잠시나마 ‘민주당내부에도 역시 양식이 있는 집단있었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재명 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헌 제80조 개정보다 훨씬 부도덕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당헌 제80조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지율을 보며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선출 될 것을 쉽게 예상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헌 제80조 개정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으로 비판 받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당헌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그런 예상의 연장선장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면, 직무정지 심의 의결 주체를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지명한 핵심 당직자들의 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저급한 짓이다. 법원은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될 가능성 때문에 제척․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모두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 때문이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인 정당에서야 두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주당에도 수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따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바보를 취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짓이다. 

틈만 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세력의 적통을 잇고 있다고 떠들어오는 정당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에 도전했던 이재명 의원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심지어 그토록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정권의 후예이고 적폐 정당’이라고 비난해온 국민의힘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제80조에 해당하는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 박근혜 당 대표시절 만들어진 후, 새누리당, 신한국당, 국민의힘 등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그리고 다시 여당으로 바뀌어오면서 지금까지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국민의힘을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사안만 보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의 적통을 잇는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각종 법과 규정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타당성, 객관성, 지속성을 확보한 뒤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의 헌법과 같은 규정은 이런 원칙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이(이성윤 전 고검장 등)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시절엔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런 봐주기’식의 꼼수가 통하지 않을 위기에 당면하자 당헌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욱 개탄스런 것은 이 명백한 모순과 뻔뻔함에 대해 5개 공영방송사 어느 곳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실상 자신들이 반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편파적으로 문제 제기에 집착하는 공영방송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문제만 나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반(反) 공영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특정인의 권력을 향한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에 휘둘리며, 집단 전체가 구태와 모순의 악취를 진동시키며 빠르게 부패해 가고 있다. 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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