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술, 모바일 투표와 ´불편한 진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영술, 모바일 투표와 ´불편한 진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09.1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완전 국민동원경선으로 변질˝ 전면 개편 불가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16일 확정됐지만 어딘지 찜찜한 분위기다. 조직 동원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의 한계, 단 한 명의 독주로 이어지는 뻔한 경선, 흥행 참패 등 "불편한 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두관 캠프 측 김영술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서울현장투표가 열리기 하루 전날 "문재인 후보는 당권파와 준비된 특정 모바일군단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13연승 독주로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시스.
김 변호사는 "민주통합당 경선은 투표참여자에게 지지정당의 공개를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상대 정당의 지지자도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이라며 "미국의 완전국민경선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국적 불명의 제도이며 정당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온라인상의 개인 논평을 통해 "(특히)모바일 투표는 비밀선거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 상대 당 지지자의 참여(역선택)도 막을 수 없다. 기계장치의 기술적 한계와 1인 관리자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기 어렵다. 모바일기술이 먼저 발달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조차 투표방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주당 경선투표는 90%의 투표자 수가 모바일 선거인단에 의해 결정된다"며 "모바일과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참여 독점 등 완전 국민개방경선이 아니라 완전 국민동원경선으로 당도 국민도 없고 특정세력의 독주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의 예상대로 문 후보는 이변 없는 승리로 본선 진출에 올랐다. 문 후보에 패한 다른 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경선 내내 잦은 파열음을 일으켰던 모바일 투표는 애초 의도했던 국민이 직접 뽑는 정치혁신이 아닌 신종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불명예스러운 혁신으로 평가되며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는 김영술 변호사에 대해 "암투병 중에도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캠프 모든 분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속히 쾌차하세요"라며 트위터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