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지난달 28일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국민의 삶이 반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냐”며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원칙 아래 협력할 길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거론했다. 

영수회담은 국가나 정치 단체 등의 우두머리가 만나 의제를 갖고 말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가리킨다. 과거 정부 수장이 정치적 난국에 처할 때 야당 총재와 회담하여 국정을 풀어가는 것이 관습이 있었다. 회담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해소할 수도, 정국 경색이 되려 심화된 적도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에 이어, 비대위 전환,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등 사태로 혼란 상황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오늘>은 정국돌파의 상수가 될 수 있을지 지난 정권의 영수회담을 모아봤다.

1975년 YS-박정희·1987년 6월 항쟁 이후 YS-전두환 회담까지
DJ-이회창, 약사법 개정·남북정상회담 등 중요 사안 논의
盧 정부서 ‘영수회담’ 현저히 줄어…朴, 일대일 아닌 3자·5자회담

---

1975년 5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와 박정희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전이었던 2월, 조윤형·최형우·김상현 등 8대 국회의원 13명이 유신 직후 보부 등에 끌려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신민당은 YS를 중심으로 ‘고문정치의 종식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며 박정희 정권을 압박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크메르 정부군과 월남이 공산군에 함락되는 등 국제 상황이 여의치 않자 YS는 박정희에게 회담을 제안한다. YS는 박정희 서거 전, 회담내용을 일체 알리지 않았다가 후에 회고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회담 이후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중지됐고, 조윤형·김상현·김한수 의원 등은 석방됐다.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잇따른 사망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던 1987년 6월엔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퍼졌다. 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군 투입을 고려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은 2013년 <동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시위대가 부산 거리를 가득 메우자 군을 투입해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해 6월 24일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진행된다. 영수회담에 자리에 함께 간 김태룡 대한민국헌정회 이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6월 항쟁이 벌어졌는데, 20일이 지나가도 전두환이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6월 25일, 26일 전국 대대적 시위가 일어나게 돼 있었어요. 그리되면 제2의 부마사태, 계엄이 선포될 우려가 있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 영수회담 제안이었어요. 전두환이도 급하니까 딱 받더라고. 자기도 몸이 단 거지. 부마사태가 난 뒤 열흘 만에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위협을 느끼니까 수락한 거야.”

- 2021년 4월 19일, 김태룡 민추협 상임운영위원 인터뷰 

다음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다. 6월 29일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 

문민정부 4년 차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만났다. 양김은 4자 회담, 부정선거, 비자금 문제, 중소기업 정책, 물가 안정, 지역감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화 정치’를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과거 경쟁관계에 놓였지만, 민주화를 위해 함께 힘써온 동지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국민의정부에선 대부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만남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졌다. 이회창 총재는 당시 회담에 가져갈 의제를 철저히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약사법 개정 등 국가적 의제를 논의해 여야가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씨앗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초 “나는 행정부의 수장이지 여당 영수가 아니다”라며 당정분리를 강조했다. ‘여야 영수회담’ 형식의 대화도 피해 갔다. 그러다 재임 후반기인 2005년 9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당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론’을 명분상 우위에 뒀다. 박근혜 대표는 주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5월과 9월, 2011년 6월 세 번에 걸쳐 영수회담이 이뤄졌다. MB 정부 임기 초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다. 2008년 5월,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는 소고기 수입 문제와 인사, 재벌 위주 경제정책, 대운하, 남죽 정상회담 인정 등의 여러 국정 사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해 9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있었다. 양측은 경제 위기 극복, 남북 관계 발전 등 주요 사안 7개항에 합의했다. 여야간 초당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회동 자체보다 구체적 실천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있었다. 금융위기 대처, 경제 살리기 등에 합의는 봤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주동자에 대한 보복성 수사 중단, 교과서 수정 문제, 언론 문제 등 쟁점에는 견해차를 보였다. 3년 뒤 회담이 한차례 더 이뤄졌지만 ‘성과 없는 공허한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에선 3자 회담이나 5자 회담 등은 실시됐으나 일대일 영수회담은 한차례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이었던 2016년 11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청와대와의 ‘영수회담’에 합의해 거센 반대에 부딪친 일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취임 초부터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대의 산물”이라며 “내가 당 대표를 하는 한 영수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남북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두고 영수회담을 가졌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핵폐기회담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회담에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정치보복 수사 중단 △지방선거 중립 △홍장표 경제수석 비서관 해임 요청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