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주, 尹 대통령 검찰 고발…“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승률 법률위원장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당헌 개정안 가결…새 비대위 출범 준비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비대위원들은 총사퇴했으며, 오는 8일에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원 인선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가결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민주당, 이재명에 檢불출석 요청키로…‘김여사 의혹’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상현 의원,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진행

윤상현 의원실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동의 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