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허위경력 기재 의혹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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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허위경력 기재 의혹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9.0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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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하다고 판단돼”
민주당, 尹 대통령 고발…‘김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
김동연, 경기도청 ‘레드팀’ 모집…“도민 입장 살피기 위함”
최승재,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면제’ 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간담회 열어 치킨 가맹점주 목소리 듣는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허위경력 기재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내린 결론이다”라며 “‘지식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험이다. 즉 특검을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하다고 판단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조사와 대처가 필요하지만, 포항의 경우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은 재난 지원에 필요한 특별 교부금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기 위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참사를 겪게 돼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어젯밤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 생명과 삶의 위대함과 경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인적 개편 관련 질문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태풍과 관련해서만 질문해달라”고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尹 대통령 고발…‘김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김 여사의 장신구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장신구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청 ‘레드팀’ 모집…“도민 입장 살피기 위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를 뒤집어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행·관습·관성을 깨는 도정을 해보고 싶다”며 경기도청 ‘레드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지사는 “‘레드팀’은 의도적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도정 전반을 다른 시각,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다”라며 “도지사인 내가 먼저 레드팀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면제’ 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 감소를 감내해왔다”며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최 의원실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한규 의원, 치킨 가맹점주 목소리 듣기 위해 간담회 연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4시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부당한 필수 물품 구입 강제 △영업시간 구속 △점주단체 파괴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취하는 폭리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담 전가 △무분별한 배달 앱 할인 △불합리한 가맹점 수익구조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종을 둘러싼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우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과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치솟는 치킨 가격으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이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이면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폭리·착취·갑질·전가 등의 문제가 있어 먼저 가맹점주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위반되는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해나간다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문화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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