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왜 국회로 갔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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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왜 국회로 갔나 [현장에서]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9.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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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7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아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사오늘
7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아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사오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노동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7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윤미향 의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강병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희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등과 박상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 TF팀장,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윤 의원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미적용으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7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아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사오늘
7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아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사오늘

그러면서 "지난 7월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증언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방문점검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너무 부끄러웠다. 쉽게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노동자임에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 자책감도 들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런 실상을 모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책임을 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해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 그 길을 토론회가 열었으면 좋겠다.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보호받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이현철 위원장은 "코로나 속에서도 생활가전 렌털 기업들은 지속 성장하고 매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함께 노력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회사가 입맛대로 작성한 한 달짜리 위임계약서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받는 수수료에서 업무상 비용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강병찬 정책실장이 제시한 코디코닥, SK매직 MC의 평균 임금은 각각 221만 원, 256만 원이지만,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 후 임금은 17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 5일 8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과정 하, 191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강 실장은 "현재 렌털 노동자는 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라며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렌털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가점검 제품의 등장과 홈쇼핑 등의 온라인, 비대면 영업의 활성화로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구입 시 현금 30만 원 지급이라는 선전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코디가 받는 수수료보다도 높다.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전달됐다. 코웨이에 입사한지 6년이 된 이성대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코디 위임계약서는 매월 갱신되는 한 달 계약이며 방문판매법, 개인정보 보호법, 광고법, 민법과 상법, 형법 등 6가지 법을 준수해야 하고 약 70가지의 금지사항이 있다. 코디코닥의 과실 상관없이 모든 소실에는 공제와 환수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통지 없이 급여 차감이 된다"라며 "이로 인해 고용불안과 고객 정보 조회 및 확인 행위 금지 등 현실에 맞지 않은 금지조항으로 인해 힘들다. 또한 공정하지 않은 업무해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수당 되물림과 업무상 비용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객이 렌털 계약 후 1년 이내 반환 시와 고객이 렌털료를 5회 연체 시 코디코닥에게 지급된 영업 수수료 100%가 되물림되는데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더불어 위임계약서에는 유류비, 교통비, 식비, 활동비를 코디코닥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돼 있다.

7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아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사오늘
7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주최 아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시사오늘

인터뷰 일정으로 늦은 전 의원은 "어떤 노동이건 존중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누구는 갑질을 당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못한 일에 대해 목소리 내줘 응원하고 감사하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위임계약서가 노동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 또 다른 가해를 받는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두일 SK매직 MC지부 부지부장은 "현재 소속 조직장과 민사 소송 중"이라며 "MC들을 보호하고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장의 파행적인 지국 운영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조직 내에서 왕따를 시키고 해고를 시키기 위해 강제 해촉 서류를 본사에 보냈다. 이로 인해 소송 중이지만, 본사는 조사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직장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현익 변호사는 이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총 제25조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제4조에는 본 계약의 위수탁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업무와 수수료 규정에 따른 각 항목별 수수료를 표기해 체결된 업무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회사 지시로 입는 유니폼도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6조에는 방문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제9조에는 과도한 영업 목표를 부과하고 달성 못할 시 일방적 예약 해지 등 불이익이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나 합의 없이 계정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희종 실장은 표준계약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표준 계약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 기업과 개인과의 계약관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부당한 수수료, 불합리한 계약 관계, 산업안전 보건조치, 노동시간 드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에 노동자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호소를 허투루 듣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윤 팀장은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하고 현장 증언 잘 들었다. 기본적으로 업무 특성이 다르기에 공통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안전, 보건 부분, 시급, 직장 내 괴롭힘 등 이 정도는 지켜야 하는 공통적 사항에 대해 어떻게 담을지 연구하고 있다"라며 "일부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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