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땐 2번의 총파업…극한 대립각
MB·문재인 정부 땐 총파업 직전까지 가기도
금융노조, 윤석열 정부 첫 해 파업 카드 꺼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오는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올해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금융노조가 산별노조 체계로 복귀한 뒤 진행하는 네 번째 총파업이 된다.
금융노조 새이름을 달고 진행한 첫 파업은 김대중(DJ) 정부 때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번의 총파업이 있었고, 이명박(MB)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총파업 고비는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금융노조는 또 한 번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사오늘>은 금융노조가 산별노조 체계로 복귀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간 진행된 총파업 과정을 되짚었다.
금융노조 최초의 총파업은 2000년 7월11일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 방향이 금융지주회사법을 매개로 한 강제합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당시 금융노조는 △졸속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강제합병 기도 중단 △실패한 경제관료 퇴진 등 관치금융 청산 등을 3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김대중 정부 시절은 1997년 발발한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이다.
금융부문도 이같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는데, 금융노조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면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목표가 달성될 시점까지는 국유화를 지속하되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와 금융노조의 극적 협상이 타결되면서 총파업은 하루만에 끝이 났다.
금융노조와 박근혜 정부의 갈등은 극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무려 2번의 총파업이 진행될 정도로 대립각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첫 파업은 2014년 9월3일 하루동안 진행됐고 2016년 9월23일에도 총파업이 이뤄졌다.
먼저 2014년 총파업 당시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철폐와 아울러 금융공기업에 대한 복지폐지‧축소를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사측에는 비정규‧무기계약직 차별철폐, 여성할당제 시행, 모성보호 강화, 정년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 노측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2016년 9월23일 총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노조 뿐만 아니라 각계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단행됐다. 특히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당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행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의 분노를 샀다. 이후 금융노조는 같은해 11월1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노조 총파업이 단행된 건 총 3번이지만, 총파업 직전(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결과 찬성 의결)까지 갔던 사례까지 더하면 모두 5건이 된다.
먼저 MB 정부 시절인 2012년 7월30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총파업 추진 주요 이유는 ‘관치금융 철폐’와 ‘반값 등록금 현실화’였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 이행이 지지부진하면서 당시 대학생 단체와 금융노조가 총파업 연대를 추진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이었다. 다만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파업 철회 배경으로는 여러가지 요인이 거론되지만, 총파업 결행일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당시 금융노조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KB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추진이 이사회 반대로 무산된 게 결정적이었다는 시선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총파업 고비는 있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보수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던 금융노조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다.
그러나 사측과 진행된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조가 요구한 과당경쟁 해소, 노동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확대, 2차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총파업 위기가 찾아왔다.
실제로 금융노조는 2018년 8월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결과 93.1%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총파업은 같은해 9월14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간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철회됐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출범 첫해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 찬성률은 투표조합원 수 기준 93.4%로 가결됐다. 총파업 일정은 오는 9월16일이다.
금융노조의 이번 총파업 배경은 ‘임금’과 ‘국책은행(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이 핵심이다. 최근 임금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현재 정부와 금융노조간 갈등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산업은행 부산이전이다. 특히나 금융노조 산업은행 지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물론 임금도 주요배경 중 하나다.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지난 8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올해 6%가 넘는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1%대 임금인상률을 고집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금융사용자에 대한 분노와, 임금인상 자제 발언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위반함으로써 산별교섭을 어렵게 만든 정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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