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지방이전 법안만 7건…노조 반발 어쩌나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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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은행, 지방이전 법안만 7건…노조 반발 어쩌나 [국정감사 2022]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9.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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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지방이전 법안 6건 정무위 계류중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두고 노사 갈등 격화
금융노조·산은노조, 尹정부 겨냥한 성명 발표
‘국책은행 우량여신’ 시중은행으로 이관 의혹
올해 정무위 국감서 논란 쟁점화 될 가능성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지난 9월5일 금융노조 산은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8층에서 부산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 지부
지난 9월5일 금융노조 산은 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8층에서 부산이전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책은행 지방이전 관련법 개정안은 총 7건(철회 1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책은행 관련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10건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6건 등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의 본점 소재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7건(산업은행 4건, 기업은행 3건)으로 44%에 달한다. 국책은행 관련 개정안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 이전을 위한 사전 발판을 다지는 내용인 셈이다.

대표발의 의원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2명(송기헌·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2명(서병수·윤재옥 의원)이다.

현행 국책은행 관련법은 국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에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경우 서병수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윤재옥 의원은 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대구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두관 의원은 현재 서울시로 규정하고 있는 국책은행 본점 소재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송기헌 의원은 본점 소재지 규정을 정관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개정안은 대표발의자는 물론, 소속 정당, 개정안 세부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정작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의 당사자 중 하나인 노조, 특히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 지부(이하 산은노조)는 금융노조 총파업 동참은 물론, 산은 노조 개별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 하에서 임명된 강석훈 회장 출근 저지 운동을 전개했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재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산은노조 등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오히려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을 두고 노조 반발이 거세지면서 산업은행만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지만, 관련법 개정안 수를 보면 기업은행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업은행 지방이전 관련 법안수는 산업은행보다 1건 적은 3건이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기업은행 관련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등이 말하는 지방균형발전 효과, 그리고 노조가 반대하는 금융시장 경쟁력 저하 등 국익 훼손 주장을 국감장에서 각각 따져볼 가능성도 점처진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의 우량 여신(거래처)을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산은 노조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국감에서 다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참고인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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