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 200억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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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 200억 상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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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이 209억6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이 209억6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실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액이 209억6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662건, 부정수급액은 209억6900만 원이었다.

이 중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67억800만원(1416건), 휴업급여 부정수급액이 42억6100만원(1246건)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364건(17억500만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18.2%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인 411억8800만 원의 18.2%인 74억8700만 원만 실제로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재보험 환수율은 2018년 16.1%, 2019년 15.1%, 2020년 7.5%, 2021년 23.2%, 올해 7월 말까지 17.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환수 조치조차 되질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은 실효성 있는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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