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골프장 농약 사용량 최대…EU 금지 농약 사용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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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골프장 농약 사용량 최대…EU 금지 농약 사용 무방비”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9.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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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내에 ‘골프붐’이 일면서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실
국내에 ‘골프붐’이 일면서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실

국내에 ‘골프붐’이 일면서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이었다.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는 685톤에 달한다.

이는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약 16톤가량 늘어난 수치다.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최근 골프장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 사용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나 급증했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다.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클로로타로닐의 경우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2019년부터 클로로타로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인데,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인 반면,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골프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약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 증가는 토양과 수질오염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사용량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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