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與 가처분 사건 재배당 요청에 법원 ‘거부’…李 ‘지연전술’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전주혜 비대위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과 대학 동기동창인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덕수,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신중한 검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쌀값정상화 TF를 꾸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쌀값 폭락의 항구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만 믿을 수 없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쌀값 하락 원인으로 수요 감소, 풍년에 따른 공급과잉을 들었는데, 김 의원은 이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가 시장을 방치하나”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국내적으로만 조치를 할 수 있다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쌀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민국 “행정기관위원회 실태조사 및 감사 실시 필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핀 결과, 5년간 총 118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측에 따르면 위원회는 유형별로 △행정위 8개 △자문위 110개였으며, 설치 근거별로는 △법률 근거한 행정위 97개 △대통령령 근거한 위원회 21개였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12개 △국무총리 소속 14개 △각 부처 소속 92개 등으로 분류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118개 중 7개 위원회는 존속기간 만료 및 통합 등 사유로 폐지돼, 2022년 6월말 기준 111개가 남아있는데, 이중 위원회가 미구성된 곳이 8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립한 행정기관위원회를 축소해야한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실 “은행권 횡령사고 반복…회수율도 저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횡령 사고 현황’에 따르면 △하나은행 18건(69억 원) △농협은행 15건(29억 원) △신한은행 14건(5억6000만 원) △우리은행 10건(730억 원) △국민은행 8건(3억5000만 원) 등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21일 밝혔다. 

황 의원 측은 횡령금액 회수 현황에 대해 △하나은행 46억 원 △신한은행 4억9000만 원 △우리은행 8억 원 △국민은행 9000만 원 △농협은행 1억5000만 원 등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 우리은행에 대한 회수비율이 가장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부프로세스 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 프로세스 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尹, 유엔 연설서 ‘자유·연대’ 강조…北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자유’를 21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것이라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pment Assistance) 예산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대사는 이렇게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인 ‘분수령의 시점’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의 심각성을 대변함과 동시에 유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의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ODA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천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을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이전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와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원대한 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 체계가 과연 유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되어야 합니다.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규범 체계에 등을 돌리고 이탈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블록화되고 그 위기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힘을 합치는 노력들이 더욱 강력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세계 시민과 국제사회의 리더 여러분들께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돌이켜 보면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