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發 ‘망 사용료’ 논란…유튜브가 말하는 ‘인터넷 디스토피아’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통사發 ‘망 사용료’ 논란…유튜브가 말하는 ‘인터넷 디스토피아’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9.2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 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 촉구…통신3사와 '맞대결'
구글·넷플릭스·메타 무기는 '망중립성'…통신사 추가과금 논리까지
"무임승차 그만" vs "통신사 배불리기"…공청회서도 정리 어려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의 불씨가 된 ‘망 사용료’ 논쟁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유튜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의 불씨가 된 ‘망 사용료’ 논쟁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1일 유튜브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전 국민 반대 서명 참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공식 SNS 계정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의 불씨가 된 ‘망 사용료’ 논쟁이 전(全)세계적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국회가 대형 CP(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사)들의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이에 정부에선 업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중재를 시도했으나, 망 사용자 측과 이용자 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적대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국제 인터넷 조직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료법에 대한 해악을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망 사용료 생기면 유튜버들 힘들어져"…국내 서명 운동 시작


21일 유튜브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전 국민 반대 서명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망 사용료를 강제하면 ‘유튜버’로 불리는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성명서에서 유튜브 등 CP 측은 무임승차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유튜브·넷플릭스·메타 등 대형 플랫폼들은 인기 있는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인기에 비례해 망사업자(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에게 요금을 물어야 하며, 지금처럼 인기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게시할 수 없고, 한국 이용자에게만 이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국내에서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넷’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통신사들만이 자신의 고객이 자신의 망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대한 대가, 즉 ‘통행세’를 받겠다고 주장한다”며 “정보의 전달에도 비용을 매기자는 주장은 표현의 양만큼 통행세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통신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인터넷으로 얻은 문명의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넷플릭스 무기 ‘망 중립성’…이들이 주장하는 디스토피아는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망 중립성’ 개념이다. 망 중립성이란 서비스나 사용자에 대한 차별 없이 회선 사용료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망 중립성이 깨지면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줄이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추가 과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ISOC 보고서 갈무리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망 중립성’ 개념이다. 망 중립성이 깨지면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줄이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추가 과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ISOC 보고서 갈무리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망 중립성’ 개념이다. 

망 중립성이란 서비스나 사용자에 대한 차별 없이 회선 사용료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망 중립성이 깨지면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줄이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추가 과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매달 10만 원 더 내면 5G 속도로 유튜브를 접속시켜 주겠다’, ‘기본 패키지만 구매하면 넷플릭스 접속 시 3G(LTE) 속도만 이용 가능하다’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망 사용료 반대 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내야 할 것은 국가에게 내야 할 세금이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상납금(망 사용료)이 아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거나,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불안함을 드러냈다.

 

국제조직 "韓 통신사 시장 지배력 높아져"…공청회도 '평행선'


국내 망 사용료가 촉발한 망중립성 침해 문제는 국제 인터넷 조직 ISOC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ISOC는 지난달 ‘인터넷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겨냥해 관련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ISOC는 보고서를 통해 망 사용료의 해악으로 △비효율적인 인프라 및 트래픽 흐름으로 인해 고비용 저품질 콘텐츠 서비스 야기 △구식의 콘텐츠 제공 모델을 지원하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 한국의 서비스 개발 및 발전이 장기적으로 침체 △신규 사용자 및 신규 앱·서비스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혁신 및 서비스 제공 저해 △ISP(통신사)가 범용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에서 탈피해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침 등을 꼽았다.

요약하자면 망 사용료 강제 흐름이 통신사의 시장 집중력과 지배력을 높일 위험성이 있고,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망 사용료법 7건이 표류 중이다. 앞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