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경제적 불평등, 盧-文정부서 더 악화…아이러니” [북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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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경제적 불평등, 盧-文정부서 더 악화…아이러니” [북악포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9.2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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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09)> 천정배 전 법무무 장관
“시대적 과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상위 10%가 절반 차지”
“한국 정치 개혁해 민심 살펴야…결선투표제 등 도입 바람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대 대강당에서 정치대학원 주최 북악포럼 강연을 마치고 웃음을 짓고 있다.ⓒ시사오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대 대강당에서 정치대학원 주최 북악포럼 강연을 마치고 웃음을 짓고 있다.ⓒ시사오늘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다. 서민들도 그렇게 느낄까? 체감지수는 ‘고통’이다. 

‘왜 그럴까.’ 

지난 20일 국민대학교 대강당 연단에 오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대학원에서 주최한 ‘북악포럼’ 강연에서 이 점을 환기했다. 

김대중 정부서 소장파로서 정풍운동을 주도한 그다.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다. 인권변호사로 불렸다. 김대중 정부 때는 젊은 피 수혈론이 한창이었다. 영입돼 정치권에 들어왔다. 15대 총선 이래 6선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영호남 지역주의 폐단을 비판해 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때 함께한 이유였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동교동계와 함께 민주당에 복귀했다. 

 

소장파가 제시한 시대적 과제


다시 ‘왜 그럴까’로 돌아간다면, 천 전 장관은 ‘시대적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 삶은 날로 힘들어진다고 봤다. 

“제가 초등학교(당시 초등학교)다닐 때만해도 1인당 GDP가 78달러였습니다.”
1960년대를 말했다. 
“지금은 3만불 시대입니다.”
수천불이 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부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최악입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소득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천 전 장관은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7%를 가져갑니다. 상위 10%는 46.5%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90% 사람들이 절반을 가지고 나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갈수록 불평등 문제가 커진다는 점이다.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적 평등한 나라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을 빼면 이북 다음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갈수록 악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대 대강당에서 정치대학원 주최 북악포럼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시사오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대 대강당에서 정치대학원 주최 북악포럼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시사오늘

특히 평등을 강조해온 민주당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오히려 극심해져갔다는 것에 천 전 장관은 씁쓸해 했다.  

“문제는 민주당 정부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 세분 대통령의 15년 집권 기간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악화해왔다는 겁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경제적 평등 지수가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난센스”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무서운 것은 민심이다. 그는 조선시대 문인 허균의 <호민론>(豪民論)을 빌려 백성은 순응하는 항민(恒民), 원망하는 원민(怨民), 배를 뒤집을 만한 위력의 호민(豪民)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현재 민심은 호민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천 전 장관은 몇 번이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동형비례제와 결선투표제 등이 도입돼야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치와 대중, 여야 간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보탰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기대했다. 

가능할까? 궁금한 가운데 시간이 훌쩍 지났다. 할 이야기가 많은지 사회자가 재촉해서야 쫓기듯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아쉬움이 남는지 책 한 권을 추천했다. 강연 중간, 후반부 소개한 책이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버금가는 중요한 책입니다. 동서고금의 오랜 경제적 불평등 추이를 잘 분석해 놨습니다.” 

책 읽는 가을이다. 선선함을 안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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