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與野 공방…김도현 “부지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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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與野 공방…김도현 “부지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핵심”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9.23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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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안양시의회ⓒ김도현 의원실 제공
안양교도소 부지 문제가 안양 내 지역 문제로 떠오르며 여야 간 공방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김도현 의원실 제공

안양교도소 이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안양시의원은 “안양교도소 부지 문제는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가 현안을 푸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안양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안양교도소 이전과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두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도소 재건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안양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두고 김도현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안양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정식명칭을 언급했다. 협약의 명칭은 일방적 입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안양교도소가 이전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첫 질문을 시작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에 교도소 이전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현 부지가 법무부 소유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이 존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이전한 후 부지를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치소의 위치가 호계-갈산동 개발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보장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재 주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회색 담벼락을 완전히 허물고, 그 자리에 위치한 교정시설이 이전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일색의 숨막히는 도시가 아니라 공원-문화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가 걸린 문제”라며 “호계사거리역 신설, 안양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호계-갈산동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지법 승격까지도 책임 있게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의 전체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4년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2015년 경기남부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되며 교도소 이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같은 날 “최 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2만 평의 교도소 부지 전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어겼다”며 “구치소나 교도소가 됐건 둘 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는 기피 시설이고 혐오시설인 법무부의 수감자를 위한 교정시설”이라 발언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정책이 왜 매번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진행되는 안양시의 안양교도소 이전은 '꼼수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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