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못 갚은 학자금 500억 원 육박…4년 만에 3배↑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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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도 못 갚은 학자금 500억 원 육박…4년 만에 3배↑ [국정감사 2022]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9.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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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 김영호 의원실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 김영호 의원실

지속된 경기 침체,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건수·액수는 2017년 1만2935건·145억 원, 2018년 1만7145건·206억 원, 2019년 2만7290건·322억 원, 2020년 3만6236건·427억 원, 2021년 3만9345건·481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며 4년 만에 3배 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한 뒤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 내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지난해 1만799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2만5090)보다는 감소한 수준이나, 여전히 적잖은 청년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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