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비속어 논란’에 “동맹 훼손은 국민 위험에 빠뜨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일어난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자국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그래서 동맹은 필수적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미국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대신 장관,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베이스에서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고 전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IRA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일 관계는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막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궁여지책으로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논란으로 외교 위기를 자초한 대통령의 사과와 내부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먼저다”라고 전했다.

검찰 ‘성남FC 의혹’ 수사 확대…네이버·차병원 압수수색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등 관련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검찰은 두산건설이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네이버와 차병원도 각각 제2사옥 건축허가, 용도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성남FC에 광고후원금을 제공한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바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낸 뒤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재명 의원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위촉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강성국 위원장과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영·전주혜·최기상 의원, 김용남·서연희·서영득·오선희·조기연·한봉희 변호사, 장기수 교수,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등 총 13명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 및 퇴임 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취업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취업심사 등을 통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한다”고 전했다.

황운하 “무차입공매도 93%가 외국인, 불법공매도 형사처벌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하며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적발 기관은 총 127건이고, 이 중 외국인 119건, 국내기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과태료처분 71건의 과태료 금액은 총 115억535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1건당 평균 1억60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좌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연간 2000여 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재해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등 산업재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