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 처리에 평균 150일…민원접수 1000건 넘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주당 169명 의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169명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간 외교의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을 들어 해당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상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분인데 본국에서 불신임된 장관이라고하면 협상력이 실리고 권위가 서겠냐”며 “합의없는 상태에서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국회의장께 간곡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범죄수사 피하려는 정치인들 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허락할 경우 누가 다수당이 되던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건(검수완박 입법)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길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의견이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대해 “시행령으로 법의 위헌성과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능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변론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선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냐”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 지켜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 처리에 평균 150일…민원접수 1000건 넘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접수 실적이 2016년 6368건에서 지난해 1만2766건으로 6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길었으며, 6년 전인 2016년 평균 85일에 비해서도 65일이 더 지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했는데,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업무 부담 증가와 사건처리 지체에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정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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