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尹 정부, ‘국민 요구와 불편함’ 집중해서 봐야” [북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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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尹 정부, ‘국민 요구와 불편함’ 집중해서 봐야” [북악포럼]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9.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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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10)> 정미경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文 정부 내로남불·포퓰리즘이 尹 정부 탄생시켜”
“22대 총선서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 이뤄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강의하고 있다. ⓒ 시사오늘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 시사오늘

검사 출신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경기 수원 지역에서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바로 직전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기 전까지 최고위원을 지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는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세요?”라고 되물었다. 정치가 운명처럼 다가왔다는 그를 지난 27일 저녁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만나봤다. 

 

“정치 입문 계기, 어려서부터 국가·안보에 관심 가져”
“18대·19대 국회의원 지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당시 꿈은 최초의 여자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소원 하나는 내가 꼭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법대를 갔고, 검사가 됐다.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 출신으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어릴 때는 고엽제가 뭔지 몰랐다.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며 ’전쟁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생각했다. 내가 아버지를 떠올려보면 깨끗한 군복과 모자, 권총 등이 기억난다.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다. 국가와 안보, 남북이 분열된 상황 등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국회에 들어와 국방위 소속이 된 것도 당시엔 운명처럼 느껴졌다”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에 대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저서 ‘여자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꿈꿔라’를 냈다. 책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돼 논란이 일었다. 재직 중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게된다. 그리고 2007년 사표를 쓰고 검찰을 나온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지만 당은 그에게 다음 총선에서 경선을 치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놀러 가시는 분들 버스에서 만나 인사해야죠. 지역 다녀야죠. 저는 어떤 분 집 안에 들어가서 라면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만둘지, 굴복할지. 그때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무소속으로 경기 수원을에 출마한 정 전 최고위원은 23.77%를 받고 낙선한다. 당시 당선된 민주통합당 후보는 2년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그는 2014년 재보궐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 55.69%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 이후 지역구가 조정되고, 3선에 실패한 정 전 최고위원은 “내 안에 있는 생생한 소리를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 마이크를 얻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있다”고 했다. 

“밥상 위에 반찬이 많으면 좋잖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으실 권리가 있으니, 제 목소리도 듣고 저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듣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독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복지는 자원 분배 넘어 ‘인권’과 연결된 것”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 시사오늘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 시사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은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지 않고선 말할 수 없다. 나만 옳고 남은 틀린 독선에서 내로남불이 나온다. 정권 내내 내로남불, 돈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 나왔다. 그 바탕에 ‘독선’이 있었다. 독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예가 조국사태다. 2030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사가 만사”라며 “인재 등용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것은 독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본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타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기본은 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연결됐다”며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인권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과 ‘국민을 의식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을 의식한다’는 것은 “범죄자가 경찰을 의식해 범죄 저지르기를 망설이는 것처럼 눈치 보는 것”에 비유했다. 

“정치는 국민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한다. 의식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나를 바라보는지 의식하는지 안다. 누가 권력자가 되던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윤석열 정부 기본 베이스는 ‘국민 바라보기’다. 국민의 요구, 눈높이, 불편함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봐야 한다.”

 

“핑크빛 아닌 ‘진짜 희망’ ‘진짜 일자리’ ‘부동산 해결’ 필요”
“검찰개혁, 필요하지만 ‘검수완박‘ 통과 진행 방식 부적절”
“이준석 관련 당 어려움 겪어…2030 어떻게 지켜볼지 두렵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규제 철폐’와 ‘부동산 정책’, ‘공정과 상식’,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조치를 취한 것도 부동산 정책 판단 미스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가 이를 고민하고 답을 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해야 하지만 ‘검수완박’ 통과가 그에 맞는 개혁일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핑크빛 이야기는 희망이 아니다. 단발적 일자리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국민의 수준 높은 요구를 행해야 한다”

정 전 최고위원은 “2024년에 있을 총선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달려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 통해 학습했던 것,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독선에 빠지지 않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담아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법을 만들고 정책 수립하는데 국회와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어려웠을 것. 그런데 내부가 복잡하고 분열돼있다”며 현 국민의힘 사태를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여러 상황이 내부를 힘들게 가져가고 있다. 4050은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다. 결국 2030에 의해 결판이 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정당의 젊은 당 대표가 된 이후 2030이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 보수정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2030은 부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고,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 2030이 어떻게 지켜보느냐가 두려웠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이고 싶었다. 미래세대가 국민의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걱정이기도 하다”

 

“당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반대…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정치는 바둑보다 더 많은 수 있어…법의 영역에선 인용·기각 뿐”
“공천은 결국 사람…당 선거 승리로 이끌 지도자 가치관 중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 시사오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에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 시사오늘

이어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은 질문과 그에 대한 정 전 위원의 답변이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

“연락하지 않고 있다. 나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윤리위 징계 논의가 나올 때 나는 반대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맞다고 생각했다. 법조인으로서도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했다. 식구들이 싫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때는 의총 의견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기 전 지도부 최고위원 5인 중 이준석 전 대표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퇴했다. 

지난달 31일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정 전 최고위원이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인용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8월 초 상황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이후에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어떤 대화도 한 바 없다”는 글을 올린 적 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사퇴 결심 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식구들이 비대위로 가겠다고 뜻을 모았으니 아버지라면 때로는 져야된다”고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생각은 그와 달랐다. 

그는 “나는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치는 바둑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있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 정치 영역을 법의 영역에 끌어들이는 순간 답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개로 갈린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현 국민의힘 사태 근본에는 ‘공천권’ 문제가 걸려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향후 당 지도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냐.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한 뒤 내년 초쯤 전당대회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 합종연횡을 할 것. 그것을 보면서 진단할 수 있을 것”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결국 판사 마음이다. 인용되면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대통령도 실수하실 수 있다. 언론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고민하고 생각한 흔적, 국익을 고려한 흔적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다. 국내에서 논란이 되니 해외 언론도 받는 건데,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 두번째로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했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어떤 제도가 도입돼야 공천이 공정하게 이뤄질까. 

그는 강연 초기에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당시 “여의도는 왜 상식적이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다기보다 자기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행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다. 공천이 내 사람, 내 식구 챙기기가 되면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앞서 말했다. 

“국민 경선도 있고, 상향식 공천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경쟁력 없는 사람들을 경선만 시켜서 되는 건 아니다. 때론 전략공천도 필요하다. 핵심은 지도자, 결국 사람이다. 지도자가 ‘선거를 이긴다. 이기는 사람을 공천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야 한다. 제도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마음에 없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자는게 나의 기본적 생각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다면 언짢아 하시지 않았으면 한다. 나도 ‘때로는 내가 맞지만, 때로는 내가 틀릴수도 있다’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한다. 마지막으로 정치하고 싶으신 분 있다면 과감하게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실패하면 한 번 더 도전하면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 수준도 높아진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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